위클리 사회운동 뉴스레터 6월 넷째주 소식 지난 한 주에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승리의 소식이 있었고, 새로운 발걸음도 시작됐습니다.
"3년 전 가을을 기억합니다.
2019년 9월, 기후위기를 외치며 수많은 이들이 전국 곳곳에서 모였습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기후대중운동이 등장한 것입니다. 연이은 코로나19 팬데믹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또다른 현실로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까?
기후위기를 겪는 세계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온실가스는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외치며 변화하는 것처럼 보였던 세상은 다시 전처럼 굴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삶을 위한 생산과 소비로의 전환이 아니라, 기업의 새로운 돈벌이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온갖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강요하는 해법 속에서, 우리는 녹색 소비자가 되거나 절약과 금욕의 삶을 선택하는 ‘개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책임감을 죄책감으로 바꿔버리는 ‘체제’에 맞선 ‘우리 모두’의 싸움이 절실합니다."
- 9월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제안문 中
현재까지 약 100개 단체가 조직위원회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조직위원회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후정의운동의 대의와 원칙에 맞다면 작은 대학 동아리어도, 큰 대중조직이어도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함께 해요!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가입
마침 지난 주말엔 KBS 시사직격에서 📺<기후위기, 멸종에 저항하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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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행동도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버스> 일정인데요.
발전노동자, 지역주민, 기후정의 운동이 함께 만나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민주적-공공적-생태적 에너지 체제 전환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태안-군산 기후정의 버스에 참여했던 한 분에 따르면 "되게 재밌었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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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2022년 7월 6일 수요일
프로그램:
○ 사당역 출발(07:30)
○ 프로그램 1 – 당진화력발전소 현장 답사 및 노동자 간담회 (9:30-12:00)
[점심식사 및 이동/휴식] 왜목항 12:00-13:30
○ 프로그램 2-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워크숍 (14:00-17:00)
[정리 및 이동] 17:00-17:30
○ 프로그램 3: 당진화력발전소 퇴근 선전전 (17:40-18:30)
[저녁 식사] 왜목항 18:30-19:30
서울 외 지역에서 결합하는 분들은 신청폼이 아닌 아래 번호로 연락바랍니다.
(담당자 : 010-5470-4482 서린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주최: 가오클, 기후정의동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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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저녁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국민안전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시민사회 촛불문화제🔥>가 열렸는데요. 플랫폼c도 함께 했습니다. 📷플랫폼c 회원들이 잘 나온 보도 사진
그리고 이날 촛불문화제가 끝나고 얼마 후인 오후10시40분, 화물 노동자들이 국토교통부와의 5차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안전운임 품목 확대에 대해 합의하고, 파업 8일만에 종결했습니다.
🎈화물연대본부·국토교통부 5차 교섭결과
화물 노동자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화물연대본부 파업은 함께 단결하고 투쟁하면 더 나은 삶을 쟁취하고,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임금 문제와 연결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함으로써, 노동권이 제약된 여러 일터에서 이 문제를 전면화하고 다양한 요구들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현장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함을 요구했으며, 국토부도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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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에서_굳센_노래_솟을_때까지
민중가요의 역사와 2022년의 민중가요
광장과 거리, tv드라마에서조차 흔히 접할 수 있는 민중가요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중음악의견가 서정민갑 씨와 함께 민중가요의 역사와 현재성을 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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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번째 구독자를 찾습니다]
1000번째 구독자에게는 아래 도서 중 2권을 드립니다.
999번째 구독자, 1111번째 구독자, 1234번째 구독자께 아래 도서 중 1권을 드립니다.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홍명교, 빨간소금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박상은, 진실의힘
📘<홍콩은 불타는가> / 플랫폼씨
📙<기후위기에 맞선 새로운 사회운동> / 플랫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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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수만 명 모인다
이번 전국노동자대회 1시간 전,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총궐기 집회를 여는데요. 이를 알리는 영상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장기하의 신곡 <부럽지가 않어>의 가사를 바꿔 랩핑한 <겁나지가 않어> 영상인데요. 트위터에서만 영상 조회수 26.7만 건과 24.8만 건, 리트윗 2만 건과 8400건을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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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래 윤석열 대통령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선 교수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기에 때문에 "업종별로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등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나 ‘기준임금’으로의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특정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부결시켰습니다. 그러자 경총 등 자본가 이익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기도 했죠. 업종별 차등적용은 지난해에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바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자본가들과 보수언론들은 계속 해서 이 문제를 들고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불평등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단결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자본가들이 차등적용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관련 기사 읽기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 적용의 대상이 돼서 지금보다 더 얼마나 못한 처지에 놓일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희은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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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사형집행 승인 철회하라
🇲🇲미얀마 군부는 지난 6월 3일, 88세대 학생운동 지도자인 꼬진미氏와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전 국회의원 표제이야떠氏, 그리고 2명의 시민에 대해 사형집행을 승인했습니다.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쿠데타 세력의 사형집행 결정은 불법기관의 반인권적 결정입니다.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번 사형집행 승인을 규탄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사형집행은 살인입니다. 쿠데타 세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6월 14일 오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을 비롯한 한국의 177개 시민사회단체는 한남동에 위치한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미얀마 민주인사 4인에 대한 군부의 사형집행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보도자료 읽기
📌[MBC] "미얀마 군부, 사형집행 승인 철회하라"‥대사관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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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19일째 지속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19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K-조선산업 호황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하청노동자들는 그 호황 속에서 인간답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파업 투쟁의 주요 공정은 도장과 발판입니다. 발판(족장, 비계)은 조선소에서 가장 힘든 일에 속하지만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전혀 없고 100%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직종입니다. 심지어 일당제 발판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하루 9시간을 기준으로 일당을 받습니다. 도장 역시 파워그라인더(전처리)는 조선소에서 가장 힘든 일이며, 스프레이, 터치업은 하루 종일 유기용제를 맡으며 일해야 하는 힘든 직종입니다. 역시 정규직은 거의 없고 100% 가까이 하청노동자가 일하는 직종입니다.
발판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지키고 있는 발판적치장을 지난주부터 직장, 반장 등 원청 대우조선이 동원한 정규직 파업파괴자들이 침탈해서 농성장을 찢고 부수고, 파업 노동자들 끌어 내동댕이치는 폭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에는 1도크, RD4, C안벽, 대보 느태 물류센터에서 원청이 동원한 파업 파괴자들의 침탈이 있기도 했습니다. 거점 농성장 천막이 찢어지고 다치는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15일차 소식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총파업 지지 선언 투쟁기금 모금
🚩기한 : 6월 24일까지 접수
🚩계좌번호 : 815079-56-093138 농협 안종걸(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문의 : 안종걸(금속노조 전략조직부장) 010-4340-9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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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하지 않은 코로나19의 죽음들
6월 17일(금) 저녁,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인한 '집계되지 않은' 죽음들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추모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추모문화제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여러 인권단체들이 함께 주관하고 주최하여 열렸습니다. 코로나 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 19시기 드러난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활동을 해왔는데요. 아래 웹사이트에 가면 <애도와 기억의 장> 활동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애도와 기억의 장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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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우리 사회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주변화된 것으로 취급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왔습니다. 돌봄노동을 여성의 몫으로 치부하며 돌봄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및 시장중심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고 있죠. 질 낮은 서비스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돌봄 공공성가 아니라, 시장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이 돌봄노동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 “돌봄공공성확보와돌봄권실현을위한시민연대”를 발족했습니다. 💾보도자료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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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부채를 탕감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대외부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IMF 부채는 우크라이나 경제의 점진적 파괴 과정과 우크라이나 민중 대다수의 삶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중의 삶을 위해 채무 상환을 멈추어야 합니다. 반사회적인 긴축 정책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국민들을 위해 채무 상환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벌들의 자산을 추징하고, 이들에게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에게도 충분히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G20 국가들은 2020년 채무서비스 중단 이니셔티브(DSSI)를 출범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73개 빈곤국 중 43개국 대해 50억 달러 규모의 공공부문 부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는 IMF의 채무 체납국가 대상 채무감면 프로그램의 요청으로 530억 원을 출연해 아프리카 수단의 대외채무를 탕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금융원조 조치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뤄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구조적 요인은 금융화로 인한 경제 실패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중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전쟁 중단과 부채 탕감이 필요합니다. IMF와 유럽은행, 러시아 정부 모두 그 책임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말로만 전쟁 비난하면서 뒤에서 방산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무기 장사에 몰두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민중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즉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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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자! 아랫마을
반(反)빈곤운동 및 홈리스 야학 공간 '아랫마을'이 이사간대요. 아랫마을은 반빈곤운동 단체들의 사무공간, 아랫마을홈리스야학 교실 세 개, 함께하는 이들이 점심과 저녁을 해먹을 주방, 지원물품을 보관할 창고, 눈치보지 않고 편히 쉴 수 있는 공용공간 등이 포함된 공간입니다. 6월 말, 이 공간의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공간을 구하고 있는데요. 10년새 급격히 오른 주변 임대료로 인해 공간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랫마을의 꾸준한 反빈곤운동을 위해 모금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힘 모아주세요!
💰구하자!아랫마을 소셜펀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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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가 파리바게뜨 사측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바 있는데요. SPC그룹은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고용하고, 3년 안에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적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합의서에는 ㈜파리크라상·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화섬식품노조·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정의당 비상구·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시민사회대책위원회측이 서명했고, SPC그룹 측은 지난 4월 이 사회적 합의 이행이 완료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화섬식품노조는 이에 대해 '가짜 선언'이라고 규정하였고,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50일에 가까운 단식 투쟁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서는 전체 11항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검증위원회는 네 개 항이 이질적이고 중요한 2개 항목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12개 항목으로 보고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검증위는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을 우선 검증했는데요. 임금과 관련한 2개 항목은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측이 검증위의 자료 요청에 불응함에 따라 수집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증 결과 검증위는 10개 항목 중 △2개 항목(1·9항)을 ‘이행 완료’ △3개 항목(2·6·10항)을 ‘일부 이행’ △5개 항목(3·4가·5·8·11항)을 ‘불이행’으로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검증 결과는 다음 기자회견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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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사이 프랑스와 콜롬비아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립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선거에서는 좌파연합인 '콜롬비아를 위한 역사적 약속(Pacto Histórico por Colombia)'의 구스타보 페트로(Gustavo Petro; 우측 사진의 오른쪽 남성) 후보가 50.44%를 득표해 우파 포퓰리즘 세력인 '반부패 공직자 동맹'의 로돌포 에르난데스 후보(47.31%)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그는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자,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좌파 게릴라, 경제학자를 거쳐 하원의원과 보고타 시장을 역임한 그는 콜롬비아 사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기후위기에 맞선 대응, 사회운동에 대한 정치적 폭력에 맞선 싸움 등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를 당선시킨 '콜롬비아를 위한 역사적 약속'은 콜롬비아의 중도좌파부터 급진좌파 정당, 사회운동 조직 약 20개를 아우르는 정치연합체입니다. 이미 지난 3월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선거영상
프랑스에서도 자크 멜랑숑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비롯한 사회당, 공산당, 생태주의당 등의 좌파 연합 'NUPES(Nouvelle Union populaire écologique et sociale)'이 유의미한 선전을 거두고, 동시에 극우정당인 국민전선 역시 의석수를 늘리면서, 신자유주의자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여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했습니다. 좌파연합은 제1야당이 됐지만, 극우파가 10배 이상 성장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장석준 칼럼] 프랑스 총선 2차 투표 결과와 한국 정치에 대한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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