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사회운동 뉴스레터 7월 첫째주 소식 거제와 서울에 모인 노동자들과 윤석열 정부의 임금 억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 35일차, 한 조선소 하청 노동자가 삭감된 임금복구를 요구하며 스스로 감옥에 갇힌 지 보름 가까이 지났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화물창에는 조선업 하청노동자 7명이 농성 중입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은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높이 1미터 크기의 철로된 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고, 다른 6명은 10m 높이의 난간 위에 위태롭게 서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거제시내에서 영남권 노동자 대회를 열었고, 5000여명의 노동자가 거제로 모였습니다. 이번 노동자대회 사회를 맡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몇 년 동안 최저임금만을 받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우리도 사람답게 살기 위해 나왔다"면서, 노동자대회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은 "노동기본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며, 대우조선은 노조의 교섭에 응하고 삭감된 월급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면서, "임금 떼먹기로 경제를 살릴 순 없다"고 외쳤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임금 억제를 떠들고 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8일 대기업들을 만나 “물가 상승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며,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추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대기업들의 임금은 언제나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에서 이뤄져 왔습니다. 언제는 안 그랬나요? 문제는 이런 말이 발휘하는 효과입니다.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발바닥에 땀나도록 ‘임금 억제’를 외치고 다니던 즈음인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도 법정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대비 5.0%를 올린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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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봉쇄조치,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고, 경제성장률 전망치(2022년 2.7%)도 낮추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6%로 0.6%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물가 상승률은 적게는 4.1%(5월 물가인상률)부터 6.0%(6~8월 전망치)까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로서는,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대기업 정규직 임금에 한정했을 때,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간 임금 격차는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25일 발표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300인 이상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100%로 가정했을 때,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임금은 69.1%(전년대비 0.2%포인트 상승),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정규직 임금은 58.6%(1.2%포인트 상승), 300인 미만 비정규직 임금은 45.6%(전년대비 1.0%포인트 상승)였습니다. 예년보다는 임금 격차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격차를 보입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는 그 격차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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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보수언론이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2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이 이어진 2020~2021년 사이 가구소득 구간별 빈부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여기엔 임금노동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자산이 21%나 상승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5구간 고소득층의 평균 자산은 10억 35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586만원 증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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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시기 전 세계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졌고, 특히 슈퍼부자 억만장자들의 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빈곤층 1억 명은 더 심한 빈곤의 늪에 빠졌습니다. 상위 1%는 1995년 이후 축적된 부의 3분의 1 이상을 가져간 반면, 하위 50%에게는 2%만 주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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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들과 친기업 언론들은 이런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탓을 돌립니다. 지난 20년을 놓고 볼 때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2018년부터는 다시 축소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친기업 언론들의 이런 발화들은 책임 떠넘기기를 목적으로 할 뿐입니다.
7월 2일 하루, 서울에는 6만명이, 거제에는 5천명이 모였습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외침,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함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이 가진 미래를 향한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습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도 가파르게 올라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는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은 푸념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는 노동자운동의 노력, 억만장자와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야말로, 임금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대안이라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찰은 언제나 지속되어야 하지만, 친기업 미디어를 통해 실제 사실과 무관하게 노동자들 내의 갈등을 부추기는 목소리에 대해 사회운동은 분명히 비판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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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빅3′는 연간 수주 목표의 145%를 달성했다고 선전한 바 있습니다. 3사의 전체 수주 목표액은 317억달러였는데, 145%인 458억달러(약 54조4800억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불황을 끝내고 조선업 시장에 장기 호황이 도래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죠.
한데 2015년 말 13만3346명에 달했던 조선업 하청 인력은 2016~17년 구조조정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경력이 20년이 넘는 숙련 하청노동자들까지도 고된 업무에도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최근 어느 조선사 관계자는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조선사들을 향한 러브콜이 잇따르는 가운데 선별수주를 통해 가격협상력을 높여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낙관한 바 있는데요. 이런 낙관적 전망 하에 뼈빠지게 일해온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해 보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평등한 한국 사회에 맞선 투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투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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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방문점검원, 본사 점거농성 돌입
코웨이 방문점검원들로 조직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본사 앞 천막농성을 한지 100일을 훌쩍 넘었는데요. 지난 6월 30일 오후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사측은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결국 교섭은 5분 만에 파행했죠.
사측과의 단체교섭 직후, 노동자들은 코웨이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 로비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원 30여 명은 오후 4시 30분경 대표이사 면담을 위해 엘리베이터 탑승을 시도했고, 그러자 사측 경비인력이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운행은 중지됐고, 조합원들은 그 자리에서 “대표이사 나와라!” 외치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점검 수수료 인상 ▲업무상 비용 지급(통신비·차량유지비·식비 등) ▲고용안정 보장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과 교섭해온 코웨이 방문점검원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 불가 통보를 한 사측에 항의하며, 회사 로비 점거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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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과 폭염 대책 요구하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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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쿠팡 본사 로비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는 ▲폭염 대책 마련, ▲생활임금 보장, ▲부당해고 철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15일이 지난 7월 7일 현재까지 사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성률 94.01%라는 압도적 가결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5월 쿠팡 사측은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분회장과 최효 부분회장 등 노조 간부 2명에게 해고(계약만료) 통보를 했는데요. 정성용 분회장은 "쿠팡의 쪼개기 계약이 다른 무엇도 아닌 노조 탄압 수단, 현장 통제 수단임이 이번 부당해고를 계기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는 생활임금 시급 11,15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올해 시급을 9,160원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쿠팡은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퇴사가 잦은 직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떠나게 되면 일터에 남은 노동자들은 더 많은 노동에 시달리게 되겠죠. 한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를 나눠 노동자들 간 경쟁을 붙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임금을 유지하고, 노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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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쿠팡 자본은 보수언론을 통한 공작에 열중입니다. 지난 6월 30일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 본사 안까지 들어가려다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로비에서 농성 중인 쿠팡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옥내로 진입하려는 노동자들을 향한 비난하는 등 쿠팡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한국경제> 역시 '쿠팡 노조, 본사 점거하고 대낮부터 술판 벌였다'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이는 명백한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여러 언론들이 이 오보를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아무런 정정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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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연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7월 15일 오후6시까지 신문광고 모금이 있을 예정이고, 여러 연대 행동들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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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단식 돌입! 시민 연대도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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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동자 5명이 휴식권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며 집단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53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였지만 노조와 사측 간의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임 지회장의 단식종료와 함께 교섭도 멈췄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4일 화섬식품노조는 SP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식권 보장과 불법 부당 노동행위자 처벌과 관련해 회사와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단식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단식에 돌입한 노동자는 최유경 수석부지회장, 나은경 서울분회장, 박수호 대의원, 서정숙 제주분회장, 김예린 대전분회장 등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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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7월 집중투쟁 일정을 잡고, 연대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플랫폼c는 7월 14일(목) 저녁7시에 있을 3차 시민촛불 문화제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분은 플랫폼c 활동가에게 메시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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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7월 월례포럼
인플레이션이 불러온 정치적 역습과 사회운동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용회복보다는 물가관리에 기운 태도를 보이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선공약에 필요한 재정투자를 스스로 접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회운동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관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 국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부채관리’, ‘물가관리’라는 안정화 기조의 명분은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그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방향의 정책 대응인지에 따라 집단적 갈등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위기를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충돌이 예상된다. 이 정치적 문제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일시 : 2022년 7월 23일(토) 오후2시
🏛️장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38-73 [2층] 플랫폼C
📞문의 : 공일공-팔칠일칠-이오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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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번째 구독자를 찾습니다]
1000번째 구독자에게는 아래 도서 중 2권을 드립니다.
999번째 구독자, 1111번째 구독자, 1234번째 구독자께 아래 도서 중 1권을 드립니다.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홍명교, 빨간소금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박상은, 진실의힘
📘<홍콩은 불타는가> / 플랫폼씨
📙<기후위기에 맞선 새로운 사회운동> / 플랫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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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가요의 역사와 오늘날의 민중가요
민중가요 운동가들은 자신들이 만든 음악을 자기만의 저작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운동 속에서 불리길 원했고, 모두의 것이 되길 바랬습니다. 대학 노래패 등 창작 집단이 노래를 만들어 발표하면, 그 노래를 학생 사회에서 함께 불렀고, 투쟁의 현장에서 널리 전파됐습니다. 반대로 운동가들은 파업의 현장에 함께 연대하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다시 노래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래를 만드는가 하면, 노래를 만든 후에 그것을 함께 배우면서 ‘함께 투쟁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시간을 조직했습니다. 즉, 민중가요는 단순히 전문 창작자들의 생태계가 아니라, 전문 창작집단과 비전문 향유층을 포괄하는 사회운동 안팎의 대중들에 의한 생산-소비의 평등한 공동체 윤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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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5일, 플랫폼c에서 「심장에서 굳센 노래 솟을 때까지: 민중가요의 역사와 2022년의 민중가요」란 제목의 월례포럼이 열렸습니다. 🔦 1980년대 이래 사회운동 현장에서, 운동권 안팎에서 활발하게 생산되고 유통된 민중가요는 언뜻보면 소멸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동시대성을 획득하며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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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책읽기모임
<중간착취의 지옥도: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와 떼인 돈이 흐르는 곳>
7월 플랫폼c 책읽기모임에서 읽을 책은 <중간착취의 지옥도>입니다. 불안정 노동이 지배하는 한국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만 346만 명입니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들은 100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만나 노동시장의 최하부에 위치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중간착취’에 대해 묻고, 그 부당함을 폭로합니다. 🎃🤬🔥
📅일시: 2022년 7월 9일(토) 오후3시🖥장소: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38-73 (2층) + 줌온라인👻참가문의: 텔레그램 @mkmod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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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은 급속도로 사유화됐다. 항공우주국의 예산 축소로 일터를 잃은 엔지니어들은 해고가 빈번한 스페이스X 같은 기업으로 옮겨갔다.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억만장자들은 노동 착취로부터 거둔 이윤을 우주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가령 지난해 6월 아마존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내려온 베이조스는 한 달 후 블루오리진 캡슐을 타고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 고도 100㎞ 관광을 마친 그는 “아마존의 모든 직원과 고객들에게 감사하다. 당신들이 이 모든 것을 지불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은퇴 후 우주관광을 즐기는 여가활동이 착취의 산물임을 솔직하게 밝힌 셈이다. 비슷한 시기에 14분 동안 저고도 비행을 다녀온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무엇을 또 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고 했다.
우주산업은 기후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가져온다. 최근 ‘어스 퓨처(Earth’s Future)’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이 성층권을 지나갈 때, 방대한 양의 검은 탄소(black carbon)가 발생한다. 검은 탄소는 최대 몇주 동안 대기 중에 남아 태양광을 흡수하고, 열에너지를 방출해 기후 온난화의 강력한 요인이 된다. 게다가 성층권에서 방출되는 검은 탄소는 지구 표면의 검은 탄소보다 약 500배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검은 탄소가 열을 흡수하는 힘은 이산화탄소보다 460~1500배 강력하다.
착취로 이뤄진 억만장자들의 로켓 놀이에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괴짜 억만장자들의 관광을 멍청하게 구경하고, 누리호 발사에 환호하는 일, 혹은 오염물질을 조금 덜 배출하는 기업들에 박수를 보내는 것밖에 없는 걸까? 무기산업으로 이어질 국가주도의 개발이든, 억만장자들의 우주관광이든, 우주산업에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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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면옥의 마지막 영업일, 가게 앞으로 100m 넘는 줄이 이어졌다고 한다. 비싼 가격으로 문턱이 높아졌대도 맛있는 한 끼를 떠올릴 때면 냉면을 자주 선택한다. 을지면옥은 추억의 음식인지라 더운 날씨에 100m 줄의 끝에 선 사람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했다. 대중음식점은 맛도 맛이지만 공간의 체험이기 때문이다. 아는 맛을 먹기 위해 예전 그대로의 풍경에 들어서는 것, 시간을 넘어 도시와 동네에 소속되는 감각은 일상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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