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동동' 2022년 8월호 플랫폼c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 2022년 08월호 | no.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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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 동아시아 곳곳에서는 쉴 틈 없이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가령 캄보디아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진 대규모 자본 투입 속에서 도박과 인신매매, 마약 등 여러 사회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곳곳에서 흘러나온 검은 돈이 동남아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정부 개입이 부재한 상황에서 다수 민중에 대한 착취는 고착되고,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부가 편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지난 8월 30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20차 당대회 일자를 결정했습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열릴 이번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대륙에서는 에너지 위기가 가중되고 있고, 동시에 '제로 코로나(清零)' 정책에 따른 대도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서부 쓰촨성의 수도 청두시가 대표적인데요. 인구 2천만 명의 초대도시인 이곳에서 확진사 100여 명이 발생하자 당국은 9월 1일부터 4일까지 모든 주민의 외출을 금지하고 세 차례에 걸쳐 PCR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도요타와 폭스바겐, 폭스콘(애플 하청) 등 주요 대공장의 노동자들은 집에 가지도 못하고 공장 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동동 지난 호에 소개했던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의 마을은행 뱅크런 사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금주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지만, 당국은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시스템이 정말 난국에 처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동동 편집위원회는 계속 열려있습니다. 매월 2회 기획·편집회의를 열고 있고, 각자의 역할을 맡아 뉴스레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랫폼C 회원이고, 동아시아 사회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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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노동현장에서의 투쟁과 노동조합이 빠르게 확산된 10년 간의 준(俊)문민 통치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번 쿠데타는 미얀마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조직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미얀마의 현 상황은 2011년에 시작된 미얀마의 소위 ‘민주적 전환’ 이전의 상황을 쉽게 복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쿠데타 이전 10년(2011~2021년) 동안 노동자 투쟁의 역사, 쿠데타에 맞선 노동자들의 역할, 그에 따른 정치화된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을 소묘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알면 오늘날 미얀마 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에 대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학회 아시안노동리뷰(Asian Labour Review) 인터넷판에 게시된 글을 해당 ALR 편집위원회와 필자 스티븐 캠벨(Stephen Campbell)의 동의를 구해 번역한 것입니다.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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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화우정의 자회사 중화택배(中華快遞)의 운송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저임금을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올해 있었던 지난 두 차례 노자간 협상에서 사측은 5천 대만달러를 인상하겠다고 답하고, 성과급을 깎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임금 인상만을 강조한 거죠. 노동자들은 기본급 인상분을 성과급에서 빼오는 것이 노동자 기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7월 10일 오후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노동자 100여 명은 교통부 앞에 모여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협상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은 7월 11일에 전면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며,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갔습니다.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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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말 부터 베이징은 새로운 코로나19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물 샐 틈 조차 없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제로 코로나 정책 하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배달노동자들은 팝업창에 올라오는 주문을 재빨리 채어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여야 했으며, 어쩌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통제구역에 갇혀버리게 되면 배달을 완료하지 못한 채로 멈춰야 하기도 했습니다. 일률적인 방역 정책과 플랫폼 기업들의 홀시 속에서 배달 노동자들의 삶이 정체 상태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팬데믹이 중첩되어 발생하는 시기에 주문 당 수수료 하락과, 1인당 주문량의 감소는 배달노동자들의 위기상태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문제 상황에 대한 정답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출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위기가 고조될수록, 배달 노동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탐색을 통해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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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오키나와(沖縄)현 주요 도시 나하(那覇)시에서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평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포럼 참가인원은 온라인 90여 명, 오프라인 30여 명으로, 꽤 많은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발제자는 포럼을 제안한 정치철학자 하바 구미코(羽場久美子) 아오야마학원대학 명예교수, 동아시아공동체(東アジア共同体研究所)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양보장(杨伯江) 소장 등이었는데요. 동동 편집위원회는 최근 더욱 심각해진 대만해협 위기 정세와 맞물려 시의성있는 주제라고 판단해 심포지움에 참가해 참가자들의 발언을 경청했습니다.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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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7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과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행 계획을 내놓고, 내각 회의에서 이를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작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내놓은 비전입니다. 하지만 총리에 취임하고 실내용을 내놓기 전까지 그것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일본의 사회운동 주간지 『週刊金曜日(슈우칸킨요비; 주간금요일)』의 7월 8일 헤드라인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악몽”이었는데요. 해당 지면을 통해 수년 동안 ‘아베노믹스’를 비판해 온 가네코 마사루 (릿쿄대학 특임교수), 저널리스트 야마다 아쓰시(인터넷미디어 「데모크라시타임스」 발행인이자, 「아사히신문」의 전직 기자)가 함께 현 기시다 총리가 새롭게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해 대담을 펼쳤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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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가스공사와 한화에너지가 주축이 된 코리아컨소시엄이 5조 5000억원 규모의 베트남 LNG 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업계는 베트남이 빠른 경제성장과 급증한 전력수요에 발맞춰 대규모 발전소 건립 프로젝트를 잇따라 추진함으로써 한국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에 적합한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석탄에너지에 많이 의존해 왔으나 최근 석탄 화력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을 모색하고 천연가스, 태양열 및 해상 풍력 발전 확대와 더불어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석탄에 투자했던 많은 한국, 일본 기업들은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가스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발빠르게 전환했습니다. 24개의 새로운 가스 기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고, 2035년의 발전 총용량 중 50%정도를 LNG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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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 | 9.24 기후정의행진, 왜 참가해야 하고 어떻게 참가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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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기후정의행진이 열립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체제 전환을 외치고, 함께 대안과 희망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행진에 왜 함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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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석달간 책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함께 읽고 공부합니다. 이 책은 노동,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 재생산, 사회복지, 정치, 경제, 자연을 총망라한 페미니즘적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이 겪는 억압을 단일하게 규정하는 대신,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폭넓게 정의하면서 사유의 폭을 확장합니다. “계급과 성뿐만 아니라 인종/민족이나 성적 지향 등 정체성의 다른 측면까지도 통합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여성의 종속을 이해하려는 이들, 더불어 이런 분석을 여성 해방에 이바지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표를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9월 모임에서는 서론, 선구자들, 2부를 읽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2. 9. 15. 목요일. 19시30분
⛺️장소: 서울 망원동 플랫폼c 사무실 + 온라인
👉신청: 공일공.칠구삼공.공오육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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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상동몽ㅣ‘시민불복종’ 선두 노동조직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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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중들은 ‘시민불복종 운동’이라 명명된 목숨을 건 항쟁을 시작했습니다. 연방제 민주주의의 지연, 노동권의 전반적인 부재, 돈과 군사력을 모두 거머쥔 과두집단의 존속은 이들이 넘어야 하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대도시부터 산악 마을까지 바리케이드가 세워지고, 파업과 거리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군부의 끔찍한 학살로 항쟁은 초기의 활력을 잃었지만, 저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항쟁이 1988년 민주화 시위나 2007년 사프란 항쟁과 차이가 있다면, 좀 더 거대하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미얀마와 홍콩,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각국 노동자들의 외침은 노조가 정치적이고 사회운동적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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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는…
- 작은 활동가 그룹입니다. 회원 중에는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진보정당 활동가만이 아니라, 연구자와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호 개방적이고 교류하는 운동을 지향하며, 분명한 관점을 가지려 노력하지만, 기존의 정파 조직 형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 사회운동의 예리한 관점을 다시 획득하고, 사회진보와 대중운동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을 모색합니다.
- 사회운동의 강화와 재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에 집중하려 합니다. 문턱이 낮은 사회운동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 월례 포럼과 영화 상영회, 토론회 등을 기획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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