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동동' 2022년 9월호 플랫폼c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 2022년 09월호 | no.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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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성공적으로 열린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하셨나요? 혹은 소문 들으셨나요? 이번 집회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만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상당한 진전과 성취를 이룬 집회였습니다.
일단, 준비 과정을 돌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일군의 사회운동단체들과 노동조합은 9월 말 기후정의행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기 위해 ‘조직위원회’를 제안하였고, 이에 9월 19일까지 400여 개의 이르는 단체, 약 3천 명의 추진위원회 가입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제안한 모금에도 1만 명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기후정의행진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물적인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기후정의동맹의 구준모 집행위원이 이번 기후정의행진에서 엿본 희망과 과제에 대해 칼럼을 썼는데요. 함께 읽어볼만한 글인 것 같아 공유합니다.
📦비마이너 | 기후정의행진에서 엿본 희망과 과제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도 남반구·빈곤층·소수자의 입장에서의 기후위기, 그리고 기후정의운동의 길에 대한 칼럼을 기고했는데요. 함께 읽어볼만 합니다.
📦한겨레21 |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9월호에서는 9.24 기후정의행진이 준비되는 과정, 그리고 동아시아 기후정의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한편, 최근 동아시아 각국의 군비 경쟁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모두가 기하급수적으로 군비를 늘리고, 새로운 무기를 사들이거나 개발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점증하는 전쟁 위기는 이로 인한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봤습니다.
그밖에 한국 자본이 동아시아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만행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필리핀 할루어강 인근에 거주하는 선주민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선 선주민들의 저항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봤습니다. 또,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윤놀음하는 SK이노베이션의 행각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아시겠지만,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편집위원회는 플랫폼c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월 2회 기획·편집회의를 열고 있고, 각자의 역할을 맡아 뉴스레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플랫폼C 회원이고, 동아시아 사회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연락주세요! 📢플랫폼c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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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은 3만5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사전 행사에서는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인권, 문화예술, 지역공동체들의 참여로 24개의 부스가 운영됐고, 다양한 사전 집회도 열렸습니다.
특히 ‘체제 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은 청계천1가 SK서린빌딩 앞에서 정유사들의 이윤 독식을 비판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횡재세 도입과 에너지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사전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약 300여 명이 참가한 이 사전집회에는 빈곤사회연대 등 기후위기 최전선 당사자 조직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플랫폼C와 같은 사회운동 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본 행사는 시청역 일대에서 열렸는데요. 당초 1만 명 대의 참가를 예상했지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날 행진에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기후정의 집회의 규모가 광범하게 확대된 것은 기후정의운동의 내용이 진전되고, 외연 역시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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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군비 증강에 적극적이었습니다. 2017년 40조3천억원이었던 군비는 매년 꾸준하게 늘어 2022년 54조6천억원에 달했죠. 5년 사이 35.5퍼센트가 상승한 겁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10~12위에서 6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올해 국방부는 무기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경항공모함, 초소형 위성체계, 장사정포 요격체계, 소형무장헬기, F-35A의 양산 및 성능 개량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폴란드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금액 규모로만 최소 10조원이고, 향후 중장비 군수지원 물량까지 포함하면 최대 30~4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산 무기 수출계약으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죠. K-2 흑표 전차는 이미 튀르키예에 250대 규모로 수출 및 기술이전을 한 바 있고, 오만과 노르웨이를 대상으로도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의 결과,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의 군사력 지수(GFP index)에 따르면 2022년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197개국 중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와 같은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에 대해 보수 양당에 편 논자들은 환호일색인데요.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세계를 인식할 때, 자국의 강력한 국방력을 옹호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군비 증강은 전 세계적인 전쟁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심화될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위기를 상기한다면 군비 증강이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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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난 9월 2일에 게시된 「팬데믹 시기 베이징의 배달 노동자들 [상]」에서 이어지는데요. 중국대륙의 좌파 웹진 격류망에 2022년 6월 28일에 발표된 글 「疫情下的外卖骑手：没有订单和厕所」을 번역했습니다. 글에 등장하는 배달 노동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퉁자펀촌(佟家坟村)에서 배달을 하던 리양(李扬)과 왕빙(王兵)에 비하면,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외출할 수 있었던 배달노동자들은 운이 좋았는데요. 왕빙과 리양은 예전에 어러머(饿了么, 중국대륙 음식배달 시장 2위 기업) 체인점에서 동료로 일하다가 함께 음식 배달 플랫폼 1위 기업인 메이퇀러파오(美团乐跑)로 이직했습니다. 그들은 웨이궁촌(魏公村) 근처에서 주문 배달을 했는데, 전염병 발생 기간에 퉁자펀촌에서 수천 명의 배달노동자와 봉쇄됐죠.
1년 넘게 통자펀촌에 살고 있는 배달노동자 왕빙(王兵)에 따르면, 이 마을엔 총 4천여 명의 배달노동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는 통자펀촌 전체 인구의 3분의1에 달하는 수준이죠. 낮에는 손님이 없어 길가의 작은 가게들이 적막하게 느껴지지만, 밤에는 퇴근한 배달 라이더들이 셋집으로 되돌아옵니다. 퇴근 후에 모인 사람들은 노천 테이블에 모여 땅콩과 술을 마시고, 좁은 골목에는 비로소 활기가 가득 차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퉁자펀촌이 봉쇄되면서 중단됐습니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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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중부 파나이섬 일로일로주(Iloilo)에 할루어댐(Jalaur River) 등 3개 댐을 짓는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80.7km의 도수로와 9500헥타르에 걸친 관개시설을 함께 짓는 큰 공사로 공사 기간은 4년 6개월 정도로 예상됐죠. 정부는 이후 할루어강의 수자원을 활용해 수력발전 및 상수도 사업을 펼치려 했습니다. 댐을 건설하여 전기와 물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이었죠.
애초 댐 건설은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요. 한국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으로 공사가 멈춰졌던 댐 건설 공사는 2018년에 재개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중 유상원조 항목에 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의해 지원되는 ‘필리핀 할라우 강 다목적사업(2단계)’에 대우건설이 댐 건설을 맡은 겁니다.
시행기관인 한국 수출입은행은 이번 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와 2억 달러(약 212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단일사업에 대한 지원액 중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물론 유상원조이므로, 필리핀은 이를 갚아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될 겁니다.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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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얀마 언론 일레븐미얀마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1일, 미얀마 쿠데타 세력이 설립한 국가행정위원회(SAC)는 러시아로부터 화석연료를 구매를 위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for Purchasing Fuel Oil from Russia)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상임위원회는 러시아로부터 연료를 주문, 수입, 저장, 유통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미얀마 군부와 군부 산하 기관에 연료를 공급하게 될 예정인데요.
베스트 오일은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에너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싱가포르법인 SK에너지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미얀마 현지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국가행정위원회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고 있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경제지주사(MEC)도 제재대상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데 SK 자본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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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에서 들려온 기후정의행진 연대의 화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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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기후정의행진을 알리기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번체)로 된 제안문을 동아시아 지역의 100여 개 단체에 발송했습니다. 일본어와 중국어 번역 작업은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졌는데요. 향후 플랫폼C에서 발행하는 글들 중 번역하여 소개할 필요가 있는 글들을 꾸준하게 번역해 알리고,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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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을 10/28~30 #지리산 #역사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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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8일(금)~30일(일) 2박3일간 <지리산 역사기행>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쫓겨난 자들의 땅", "가장 넓은 해방구"로 기억되는 지리산 일대에서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은 빨치산들의 자취를 쫓고, 우리에게 남겨진 역사를 돌아볼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자세한 안내 공지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일시: 10월 28일(금)~30일(일)
장소: 거창, 뱀사골, 남원 등 지리산 일대
출발: 10월 28일(금) 오전7시 양재역
이동: 31인승 전세버스
정원: 25명(서울출발), 예비정원 4~5명(비서울출발)
가이드: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참고도서: <키워드 한국 현대사 기행 1: 제주·호남·영남> 중 지리산/빨치산 관련 부분 외.
참가비: 회원 20만원(93년생 이하 16만원), 비회원 25만원
계좌: 우리은행 1002-331-156455 박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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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책읽기모임 사상의 좌반구 : 새로운 비판이론의 지도 그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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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패배에서 시작한다. 동시대 비판사상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이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책 『사상의 좌반구: 새로운 비판이론의 지도 그리기』는 위기와 패배에서 태동한 비판이론의 거대하고 굴곡진 물줄기를 탐사하며 사상의 계보와 지도, 대차대조표를 그리려는 시도입니다. 저자는 ‘비판이론’ 개념을 확장해 “총체적인 방식으로 기존 사회질서를 문제 삼는 이론”을 비판이론으로 규정하면서 멀게는 고전 마르크스주의, 가깝게는 서구 마르크스주의에 원류를 두는 동시대 비판이론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합니다. 이론과 실천이, 담론과 해방이 서로 맞닿을 수 있는가라는 좌파 사상의 끈질긴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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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식민주의가 착종된 근대 동아시아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은 디아스포라들에 의해 시작돼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첫 대규모 파업은 1922년 홍콩항 선원 파업이었습니다. 헐벗은 농촌에서 먹고살기 위해 이주해 온 한족 노동자들은 일상적 차별과 학대에 맞서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몇달 만에 조합원은 3만여명으로 늘어나 13일에 걸친 파업으로 폭발했습니다. 대륙에선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수백만명이 영국 치하의 식민도시 홍콩으로 이주했는데, 부유한 백인 가정은 대륙 출신의 어린 여성들을 ‘식모’ 삼아 부렸습니다. 이들의 노동은 이곳 ‘디아스포라의 섬’이 수십년 뒤 첨단 도시로 전변할 토대가 됐습니다.아시아에서 본격적인 노동이주는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됐습니다. 걸프만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동아시아 각국은 자국의 잉여 노동인구를 방출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다는 아버지에 얽힌 흔한 서사는 1973년부터 붐을 이룬 중동행 노동이주를 일컫습니다. 전후 식민지에서 벗어난 나라들은 이전과 다른 조건 속에서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했고, 한국과 대만 등 신흥 산업국가들은 자본 부족과 노동력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 송출을 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실업을 해소하고, 외화벌이로 달러를 보충했던 겁니다. 👉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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