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홍수,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노인과 도시빈민들입니다.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엔 삼척·울진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집과 삶의 터전을 잃었고, 여름엔 집중호우로 16명이 사망·실종됐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참변을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파키스탄에서만 1,700여 명이 홍수로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기후난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 삶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엔 난방비 폭탄까지 더해져 겨울이 더 길고 춥게 느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이상을 대출로 힘겹게 버티던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은 높은 물가에 43%나 인상된 난방비 폭탄을 떠안아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세규모의 점포들, 노약자나 반려동물이 있어 난방을 멈출 수 없는 가구들은 요금 인상에 직격타를 입었습니다. 농민들 역시 농작물 품질 유지를 위해 하루종일 난방기를 돌려야 해 난방비가 고스란히 적자로 쌓였습니다. 1년 사이 학교 가스비는 71%까지 늘어났으나, 서울시는 초등학교 운영비 예산에서 가스비와 냉난방비 인상분을 전액 삭감했고, 각 학교는 학생복지비를 줄여 난방비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쪽방촌 거주자들은 노후된 건물에 살아 난방비용이 더 드는데요. 치솟는 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스와 전기가 끊겨 찬물 샤워를 해야 하거나 핫팩으로 추위를 버티기도 합니다.

이처럼 난방비 인상은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복지 예산을 500억원이나 삭감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난방비 지원을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겐 뒷북 대책이었습니다. 정부는 비난 여론에 못이겨 앞으로의 요금인상은 연기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월세와 이자율, 난방비, 전기요금… 거기에 대중교통비까지 인상됐습니다. 며칠 전 "폐를 끼치기 싫어" 월세와 공과금 한번 안 밀리던 40대 딸과 노모가 함께 숨진 사건은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이 누군가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을 증명하고 손에 쥐어지는 몇십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는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입니다.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아예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올해 최저시급은 고작 5% 인상에 불과하고, 대통령은 노조 때리기에 혈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유가, 고물가로 서민들이 힘들어 할 때 5대 정유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누렸습니다. 에쓰오일의 작년 영업이익만 3조4081억원이었습니다.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3조 9989억)과 현대오일뱅크(2조 7898억) 등 다른 정유사들도 줄줄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SK와 GS, 포스코 등의 민간발전사 역시 올 상반기에만 1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었지요. 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지역별로 소매 공급을 하는 민간 도시가스업체의 경우, 서울시의 지원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제가스가격이 올라 가스공사의 적자폭이 커져서 난방비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래 한국가스공사가 관리해 대기업 발전사가 겨울철만 수요가 높은 가정용 난방비를 보전하게 하던 천연가스공급을 직수입으로 돌리면서 그 비용이 고스란히 가스공사의 적자가 됐고, 국민들에게 떠넘겨진 겁니다.

민간기업들은 단기계약으로 차익을 누리는 수급방식을 택하며 가스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을 높여왔습니다. 난방비의 원료인 천연가스의 경우 저장이 어려우며 가격변동폭이 큰 편이라 안정적인 장기계약이 중요한데, 역대 정부들의 민영화정책의 연장선으로 민간기업들이 천연가스시장에 대거 진출하면서 가스공사 역시 가스도매산업 전체를 관리하던 장기계약을 줄이고 단기계약을 늘리는 시장경쟁적 방식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요구하면 가스공사는 비싼 단기계약 물량을 구매해 기업들에게 싼값에 판매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가스공급체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가 민간기업을 통제하고,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해 가스공사의 적자를 보전하고, 서민들의 난방비 인상을 막아야 합니다. 

가스 직수입이 활성화되는 흐름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가스공사의 가스 수급에 있어 공공성을 높이고, 민자발전소를 공영화해야 합니다. 국방비와 개발·연구·투자 등의 명목으로 대기업 보조에 쓰이는 수십조 원의 정부 예산을 공공에너지 네트워크 구축과 공공복지 확대에 써야합니다. 가스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에너지 전환(동시에, 기후위기의 대안이 되는)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고통은 심화되는데, 정유사의 곳간은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와 서울시, 가스공사·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조차 이윤중심적 사고회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만명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포스코는 영업권을 무기삼아 건설 중단을 거부했고, 정부는 이를 용인했습니다. 에너지의 공공성을 지키는 싸움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난방비 문제의 즉각적 해결은 물론,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에너지를 상품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해야 합니다. 난방과 전기, 교통은 누구의 것인지 제기하고, 정부에게 대기업의 이윤 독식을 제한해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전기, 교통, 수도는 필수적 공공재입니다. 자본에게는 더 많은 이윤 축적을 위한 수단이지만, 냉골에서 잠을 청하고 찬물로 씻어야 하는 사람들에겐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필수재인 에너지 이용이 누구에게나 보장될 때, 기후정의에도 한 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윤 추구만이 목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감당하라는 요구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부자들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민주적인 공공성 강화와 체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튀르키예 지진에 고통받는 쿠르드인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시리아와 튀르키예에서 벌어진 대지진으로 4만 여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대지진의 한복판에 살고 있던 쿠르드인은 로자바 땅에 살면서 오랜 기간 독립을 위해 싸워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알려진 시리아 내전으로 이 지역의 쿠르드인은 이미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정부는 전쟁 후 여성해방을 외치고 공동생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자치와 정치적 실험을 해온 로자바 지역을 계속 탄압해 왔습니다. 이번 지진은 튀르키예 남동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했는데, 쿠르드족의 주 거주지인 시리아 북부 지역은 내전과 튀르키예 정부 탄압 등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던 지역으로 사회인프라가 부족하며 지원 역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튀르키예의 상황에 어떻게 후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쿠르디스탄 적신월사는 2012년 쿠르드 자치지역 창설 때부터 시리아 북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구급차, 응급실, 심리 치료, 쉼터 제공, 식수 제공, 보건교육 등을 제공해온 명실상부한 구호기관입니다. 이들의 후원 페이지에 접속해 페이팔 후원을 하거나, 해당 페이지에 적힌 각 국가별 계좌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쿠르드인에게 작은 연대의 손길을. 

👉읽어보세요 : 시리아와 튀르키예 지진에 고통받는 쿠르드인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