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기후정의파업 in 세종에 함께 해요!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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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년 만에 40% 오른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월급 말고 모든 게 오른 시절에 삶의 무게를 더욱 버겁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방비 폭등은 전기와 가스 공공요금의 인상 문제에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죠.
성난 민심에 놀란 윤석열 정부는 부랴부랴 에너지 바우처를 늘리고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고, 2분기 요금 인상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사회와 기후운동에도 뜨거운 이슈가 됐는데요. 일부 주류 환경운동 단체와 에너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는 에너지 공공요금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출됐습니다.
이제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피할 수 없는 쟁점입니다. 기후정의운동의 관점에서 공공요금 인상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아래의 긴 글이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할애되더라도 꼭 읽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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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계 여성의날에는 윤석열 정부가 곳곳에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항의하는 목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울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정책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퇴출시키며, 젠더 관련 정책들을 후퇴시키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선 “성평등 사회”와 같은 피상적인 문구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처 출범 후 20년간 정책목표로 내세웠던 ‘성평등 가치 확산’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서 처음으로 빠진 겁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말조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UN Women 성평등센터’를 인용하거나 설명할 때 딱 3번 등장했습니다.
여가부는 건강가족기본법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개정안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해 가족에 대한 정의를 넓혔고, 장애인·이혼 가정 등에 대한 차별 인식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있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요. 이러한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을 번복한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는 시도를 봉쇄하고, ‘전통적 가족’과 그 가치관을 강조해서 개별가족에게 양육과 노인, 환자, 장애인 등의 돌봄 책임을 떠넘기고 복지 삭감을 정당화하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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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세계 각국 '유리천장 지수' 순위
생계문제로 죽음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늘어나, 서민경제 위기 시기에 노인과 더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의 상태를 드러냈습니다. 작년 8월 수원 세모녀, 11월 서대문구 모녀, 지난 1월 성남 모녀 등 생계에 대한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러한 사례들은 현 상황이 낳은 참극으로 젠더 문제의 위기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계속 퇴보하고 있습니다.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현행 형법상 강간죄가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비동의 강간죄 도입 추진’도 무산됐죠. 지난 1월 26일, 여가부는 오전에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추진’이 포함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같은날 오후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대취지의 의견을 제시한지 9시간 만에 “동과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이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며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리는 해프닝을 벌인 겁니다.
그럼에도 구조적 성차별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900여개의 단체들이 모여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의 이름으로 서명운동과 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27일 ‘여가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일시적으로나마 저지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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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한국여성대회
3월 4일, 서울시청에서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를 슬로건으로 열린 38회 한국여성대회는 주최측 추산 연인원 1만 5천 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무려 50배가 넘는 대열로 한국여성대회 개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작업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국여성대회의에 앞서 열린 '여성노동자 대회'에서는 싸우는 여성노동자들의 당찬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청소, 골프장, 대학 비정규직, 제빵 등의 여성노동자들은 ‘세상이 후퇴해도 우리는 앞으로’ 가겠다는 다짐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당일 민주노총 주관 전국노동자대회에도 3천여 명이 보신각에 모였는데요. 참가자들은 혜화역까지 행진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후퇴 정책과 노동개악은 투쟁하는 여성들이 균열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대회’도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선포했고, 저임금에 묶인 현실뿐 아니라 현장에서 겪는 성폭력과 비정규직 차별을 비판하며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히 읽기 : 세상이 후퇴해도 우리는 앞으로 … 여성의날 투쟁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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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날 ① 대학생들이 덕성여대 청소노동자와 함께 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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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농성 투쟁 142일차인 2023년 2월 22일, 대학생들과 청소노동자들이 노학연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플랫폼C와 고려대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강대학교 인권소모임 노고지리, 이화여대 학보사 등 다양한 단위가 참여했다. 이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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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날 ② “여성 삶 자유!” 이란 민중의 외침이 멈추지 않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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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마흐사 아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 분노하여 시작된 시위가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확산되자, 다양한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아래 글은 반년 넘게 지속되는 이란 민중의 투쟁을 주목하고 연대해야 할 이유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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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날 맞이 ③ 대전에서도 성평등의 외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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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성평등 움직임 못지 않게 지방자치단체의 반성평등 움직임도 각 지역마다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민선 7기에 추진되었던 성인지 담당부서를 폐지하고 복지여성담당관으로 해당 업무를 이관하는 등 성평등 추진체계의 후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에서 대전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매년 ‘여성의날 대전공동행동’을 구성했고, 여성의날 당일을 맞아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래 글은 이번 집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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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월례포럼 | 우리는 왜 동아시아 국제연대를 말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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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저녁, 서울 망원동 플랫폼c 사무실에서 "동아시아 국제연대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한 3월 월례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월례포럼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31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했는데요. 대부분 회원이었지만 비회원들도 함께 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발제자들은 다섯 파트로 나누어 최근 플랫폼c 동아시아 공부모임이 공동 집필해 출간한 『작은 불씨가 들판을 태운다』의 내용을 소개했고요. 이어서 1시간 정도 국제주의와 국제연대 실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고요. 출간한 책을 알리고 판매하는 활동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공부모임이 기획하고 집필한 이번 책은 국제연대의 이론적·실천적 입론을 지향합니다. 각 챕터는 다양한 이론과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0년 사이 동아시아 내에서 존재했던 유의미한 국제연대 실천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21세기 자본주의에 맞선 동아시아의 대중운동'에서는 오늘날 동아시아 민중이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투쟁한 사례들을 돌아봅니다. 이를 통해 국제주의 실천의 의의와 지향을 다시 규명합니다.
- 01 | 동아시아의 오늘
- 02 | 동아시아 담론과 동아시아
- 03 | 국제주의의 이념과 실천
- 04 | 동아시아 국제연대의 계보
- 05 | 21세기 자본주의에 맞선 동아시아의 대중운동
- 결론 |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회원은 무료(배송완료), 비회원은 배송료 포함 15,000원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304-289561 플랫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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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4월 5일(수) 오후7시30분 / 온라인🌏링크 : 줌온라인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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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책읽기모임
📚동시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중국 소설가 위화의 『원청 - 잃어버린 도시』(문현선 번역, 푸른숲)을 읽습니다. 구시대가 저물고, 새 시대가 떠오르는 격변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소설은 위화의 첫 전기소설인데요. ‘원청’이란 미지의 도시를 찾아 떠나는 린샹푸의 여정을 통해 천재지변과 환란, 전쟁의 한복판에 놓인 평범한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동시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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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 기후정의파업을 알리기 위해 망원역 2번출구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기후정의파업을 소개함으로써, 당장 함께 하지는 못하더라도 인식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 4월 7일 금요일 오후5시30분, 망원역 2번출구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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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이론 산책하기>는 퀴어이론을 구축해온 굵직한 학자들의 작업을 소개하고, 복잡하게 꼬인 논의를 명확하고 쉽게 펼칩니다. 단순히 외국의 퀴어 이론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 담론 지형을 조망하면서, 퀴어들이 일상과 투쟁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이론 도구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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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c는… 작은 활동가 그룹입니다. 회원 중에는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진보정당 활동가만이 아니라, 연구자와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호 개방적이고 교류하는 운동을 지향하며, 분명한 관점을 가지려 노력하지만, 기존의 정파 조직 형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 사회운동의 예리한 관점을 다시 획득하고, 사회진보와 대중운동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을 모색하며, 사회운동의 강화와 재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에 집중하려 합니다. 문턱이 낮은 사회운동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 월례포럼과 영화 상영회, 토론회 등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고, 일상적인 책읽기 모임과 웹진을 통한 비평 활동을 통해 사회운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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