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후퇴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들,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는 횟수 제한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법에 대통령이 연달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번엔 6월 본회의에서 노조법을 통과시키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미리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5월 25일에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합의 끝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통과되었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피해자 범위가 너무 좁아서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5월은 정말 슬픈 일로 시작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에 건설노조 양회동 강원지부의 양회동 지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 이튿날 사망하셨죠.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언론은 유서대필이니 자살방조니 30년도 더 된 레파토리를 가져와 남은 동료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에 큰 생채기를 냈습니다. 분노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5월 중순 서울시대로 상경투쟁을 하자, 정부는 기다렸다는듯이 집회에 강경대응하겠다며 나섰습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최루액 스프레이, 야간집회 금지 등이 부활할 조짐도 보입니다.
노조를 때리니 지지율이 오르네? 거부권을 행사해도 지지율이 오르네? 지금 정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의 강경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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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관련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윤영은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현재의 전반적인 주거 시스템을 바꿔야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전세사기는 왜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 글을 보고 함께 고민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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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의 성과와 한계, 그럼에도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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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조의 '사용자' 개념을 넓혀 원청과 간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이 6월 중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랜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과 요구의 성과인 노조법 개정안, 현재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조명합니다. 한계가 있지만 꼭 이번에 통과되어야 할 이유!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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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동국대학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특강이 있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약자에 대한 배제를 일삼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의를 하러 온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가만 있지 않았는데요. 동국대 중앙동아리 맑스철학연구회를 포함한 다섯 개의 단위들이 합심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유인물을 학우들에게 뿌렸습니다. 대자보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읽어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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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현재 세대가 양보해서 미래 세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연금 '개혁'(이라기 보다는 개악) 주장, 얼마나 유효할까요? 플랫폼씨는 <국민연금 개혁과 사회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4월의 월례포럼을 진행했는데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에서 현재 40%까지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다는 점,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 노인의 연금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 국민연금 기금을 쌓아둬야한다는 환상, 사적 연금을 도입하자는 다층연금제도를 둘러싼 쟁점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연금의 문제는 체제 변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요. 모두의 미래를 위해 함께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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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하면 캡사이신 분사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고, 5월 31일 아침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고공 농성하던 한국노총 간부를 폭력적으로 진압했습니다. 윤 정권의 노조 탄압 분쇄와 양회동 열사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해 건설노조는 5월 31일 수요일부터 매일 저녁 7시(주말은 저녁 6시 반)에 서울시내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플랫폼씨도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었는데요. 읽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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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투쟁이 남긴 의미와 성과, 그리고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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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진행된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이 2023년 4월 7일 드디어 400원을 올렸습니다. 작년 시급을 올해 4월이 되어서야 확정한 것이죠. 오랜 투쟁이 버거웠지만 단 한 명의 조합원도 탈퇴하지 않고 투쟁을 마무리한 덕성여대 청소 노동자들.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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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임신중지권을 향해, 유산유도제 도입 서명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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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난 이후, 2021년에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는 미비한 실정인데요. 미프진(유산유도제)는 70개 국가에서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소톨을 공식 유산유도제로서 핵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했습니다. 유산유도제는 안전한 임신중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약품이지만, 한국은 식약처가 아직 미프진 수입을 허가하지 않아 임신중지권에 대한 문턱이 높습니다. 모두를 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에서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식약처에 진정서를 넣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6월 15일까지 진정서를 모아 식약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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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포럼 | 우리가 알아야 하는 농업과 식량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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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씨의 5월 월례포럼은 농업과 식량을 주제로 농촌사회학자 정은정님을 초청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농업과 식량 이야기>를 진행했는데요. 우리의 밥상이 식탁으로 오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많은 부분 기업화되어 농민들도 우리도 식량을 생산하는 자본들에게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농촌과 개개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을 그릴 수 있었는데요. 국산 쌀을 10년 뒤에는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즐겨먹는 많은 가공식품들이 사실 '당'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다면 글을 함께 읽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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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월례포럼
🧶 플랫폼C 6월 월례포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집밖으로 쫓겨날 처지가 되었지만 윤석열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포기했습니다. 전세사기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미추홀구 피해자대책위의 박순남 부위원장님, 민달팽이 유니온의 서동규님과 함께 그 해결책을 논의합니다.
⏰일시 : 6월 17일 (토) 오후 3시 🏛️장소 : 망원동 338-73, 2층 플랫폼C + 줌온라인 ✍️신청 : 여기를 눌러주세요🧤문의 : 010-7626-1210💰참가비 : 비회원 5,000원 / 회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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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북토크
📚<활동가들: 위기와 비관에 맞선 사람들>
플랫폼씨의 돋움활동가들이 11명의 활동가들을 만나 사회운동과 활동가란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본 <활동가들>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직접 대면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동네책방 개똥이네책놀이터에서 인터뷰에 참여했던 윤영, 상은, 효성, 재연과 책을 엮은 현빈이 출연하는 북토크에 초대합니다🙏
📅일시 : 2023년 6월 4일(일) 오후 5시🌏장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28-3 🧢참가신청 : 여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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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책읽기모임
📚 플랫폼C 6월 책읽기모임은 이재학 피디 추모사업회에서 기획한 <안녕, 재피> (2023)
를 읽습니다. 청주방송 이재학PD와 방송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저자 중 한 분이신 진재연 회원과 함께 읽습니다.
🎈시중에서 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책구매 및 모임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2023년 6월 9일(금) 19시🏛장소: 플랫폼C 사무실 + 줌온라인📱신청 및 문의: 010-762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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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페미니즘공부모임
📚『반란의 매춘부』(몰리 스미스, 주노 맥)를 읽습니다. 저자들은 ‘매춘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획득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복한 창녀’ VS ‘탈성매매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현실을 이해하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들기를 바라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오후7시30분🌏장소 : 서울시 망원동 338-73, 2F (줌온라인 동시진행) 🧢참가신청 : 여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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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는 사회운동의 혁신 및 재생산을 위한 교육과 비평의 공간이자,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활동가 그룹입니다. 회원 중에는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진보정당 활동가만이 아니라, 연구자와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호 개방적이고 교류하는 운동을 지향하며, 분명한 관점을 가지려 노력하지만, 기존의 정파 조직 형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 사회운동 실천‧공개토론‧강연‧세미나‧뉴스레터 발행‧동아시아 국제연대, 영화상영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고, 일상적인 책읽기 모임과 웹진을 통한 비평 활동을 통해 사회운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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