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7일, 포스코 노동자 3명이 폐암과 백혈병 발병에 대한 집단 산재신청을 하고, 직업병 실태조사, 코호트조사,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러한 역학조사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탰다. 금속노조는 이와 같은 요구를 담아 포스코 직업병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읽기

이런 가운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맹독성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는데도 '작업환경측정'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가 뒤늦게 광양제철소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지만, 포스코와 고용노동부, 환경부의 방치로 노동자들은 위험 속에서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찌꺼기인 슬러지를 코크스(철광석을 녹이는 원료) 생성 과정에 원료로 재투입하고 있다. 이 슬러지에 '시안'이라는 물질(청산가리의 원료)이 들어있고, 이 물질이 고온 처리 공정에 투입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시안화수소’같은 맹독성 가스가 생성된다고 한다. 👉성명 읽기

10월 6일, 한 현장실습 청소년이 요트 바닥에 붙은 이물질 제거 작업을 위해 잠수하다 목숨을 잃었다. 10월 19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은 이 참사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해당 논평에서 '다시는'은 참사 현장 관리자가 "(고인이) 잠수자격증이 없는데도 잠수를 시켰고, 잠수는 현장실습협약에 명시된 업무도 아니었으며, 위험작업이므로 2인 1조 근무여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현장실습은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주말에도 일했고 대체휴무일에도 일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현장실습제도가 "청소년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공급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시는'은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이 자초된 것에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2018년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나아지려는 조치를 했다가, 2019년에 이를 후퇴시키는 조치를 했고, 현장실습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인 현장실사를 위한 기업방문 횟수를 4회에 2회 정도로 줄이는 등 기업 요구를 수용하는데 골몰했기 때문이다. 👉성명 읽기

10월 8일,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성평등위원회의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조치는 9월 30일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성평등위원회 폐지에 대한 연서명(총학생회 국으로의 조정)” 안건이 300명 이상의 서명을 얻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촉발됐다. 성평등위원회 폐지안은 민주적인 논의 절차 없이 확대운영위원회에 던져졌고, 에브리타임에는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허위와 과장이 뒤섞인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실관계를 파악할 기회나 시간은 없었다.

폐지 결정이 알려진 후 온라인상에서는 중앙대 학생사회에 대한 한탄과 비판들이 이어졌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성평등위원회는 10월 20일 성명을 통해 63대 총학생회 ‘오늘’의 지난 활동들을 비판하고, 이 폐지 결정이 매우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상세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위원회 폐지를 단지 우리의 실패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투쟁의 원동력이자 경험으로 이어갈 것"이고, "우리는 오늘도 성평등한 대학 사회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성명 읽기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활용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서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 합산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150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판 성명을 통해 지난해 180일 특별 확대에 이어 150일까지 확대를 허용하면 이는 "더 이상 ‘특별’이 아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연장근로 확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법률개정 취지를 무력화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임의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 읽기

10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비정규직 통계에 따르면, 2016년 650만 명으로 집계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806만 명으로 늘었고 전체 임금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0%에 육박하는 38.6%로 증가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한다. 장기임시와 사내하청 등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는 문제, 특수고용노동자가 개인사업자로 잘못 분류되는 문제를 감안하면 실제 비정규직은 1천만명을 넘어선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고용원칙이 실현될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시적업무에만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성명 읽기

노태우가 죽었다. 10월 27일 문재인 정부는 518광주시민에 대한 학살 책임자이자 1212 군사쿠테타로 실형을 받았던 노태우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했다. 이 결정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에서 많은 비판들이 쏟아져나왔다. 인권운동단체 48곳은 성명을 통해 "광주학살 피해자들의 상처를 헤집는 일일 뿐 아니라 민주화항쟁의 의미를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명 읽기

얼마 전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지적됐다. 국립대병원 최근 3년간 간호사 퇴직자수가 4,030명에 다다르고, 퇴직간호사의 절반 이상은 2년 이내 간호사라고 한다. 또한 국립대병원들이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간호사 정원을 채운 적이 없으며 계속해서 부족한 인력으로 메꿔왔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증원요청에 대해 2020년 879명, 2021명 639명을 불승인했다는 점도 밝혀졌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1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에게 국립대병원 간호인력부족 문제 해결과 국립대병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 시범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