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플랫폼c 뉴스레터입니다. 어느덧 회원은 100명에 육박하고, 이 뉴스레터 구독자도 200여 분 가까이 계신데요. 아무쪼록 새해 건강하시고, 한국 사회 희망을 만들기 위해 조금씩 무언가 도모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소식을 전합니다. 12월 뉴스레터를 아주 늦게 보냈기 때문에 전할 소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좀 더 부지런한 뉴스레터가 되기 위해 이렇게 소식 전합니다. 지난 17일 사이 온라인 송년회도 있었고,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연대 활동도 있었고, 책읽기 모임 등 그밖에 자잘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26일에 가졌던 온라인 송년회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2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2시간 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도 하고, 플랫폼c의 활동도 돌아보고, 각자가 꼽는 '올해의 영화나 드라마', '올해의 책'도 공유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온라인 건배도 하고, 잡담도 좀 나누다가 마무리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 자신이 읽은 책들 중에서 추천하는 '올해의 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준은 출간이 아니라, '2020년'에 읽은 책이었습니다. 

노동자운동과 진보정당이 오랜 기간에 걸쳐 요구해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공모에 의해 많은 내용들이 잘린 채로 통과되었습니다. 정부안이나 박주민안에 대한 비판도 많았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보다도 더 후퇴된 내용입니다. 법의 적용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했으며, 사고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발주사를 법의 적용대상에 제외했습니다. 또,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간접의무’로 만들어 법의 적용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처벌 수위도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수준으로 낮추었으며, 공무원의 책임과 처벌 조항을 삭제해버렸죠. 게다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공포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너무 많은 후퇴입니다. 권영국 변호사의 글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민은 ‘바지’ 처벌법을 반대한다" 읽기

통과 후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성과와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받아 안고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법안 통과 직전 반대 발언에서 "원안의 취지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제정에 한 걸음을 뗀 만큼, 본래의 입법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연히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겠습니다"라며, 이 법안에 당력을 집중해온 정의당이 왜 양대 정당이 내놓은 법안에 기권할 수밖에 없는지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사측이 2020년 시중노임단가 100%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가 일방 파기한 것에 맞서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2개월 넘게 파업 중입니다. 더구나 집단 해고된 209명의 노동자들이 즉각 복직과 자회사 개선대책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 시행 역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아침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역 내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209명 집단 해고, 기획재정부 지침에 묶여 노사 합의한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을 하지 않아 한 겨울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등의 릴레이 규탄 기자회견은 13~15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성명 읽기

이케아 한국법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케아 광명점, 고양점, 기흥점, CSC콜센터 노동자들은 2020년 12월 24~27일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케아코리아지회는 ▲무상급식 제공 ▲쉬는 시간을 제공(유급 휴게시간) ▲무리한(비규칙적) 스케줄 편성 금지 ▲아플 때 마음 편히 쉬게 해 달라! ▲너무 힘드니 인력을 충원해 달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여전히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광명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케아 노동자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성명 읽기

SK하이닉스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들도 해고당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시행사인 SK건설에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SK건설의 재하청 노동자 200여명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12월 7일 하루 파업을 한 후 다음날 해고됐는데요. 해고 뒤로도 투쟁을 진행해 결국 체불임금 23억원가량을 지급받지만 사측이 해고 1개월 전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관련 기사

이 글은 베이징 노동자의 집(北京工友之家) 연구활동가 뤼투(吕途)가 2018년에 한 대중 강연 「품팔이 노동자 이야기(打工者的故事)」를 번역한 것이다. 원제의 ‘打工者’는 사전상으로 ‘품팔이꾼’이나 ‘품팔이 노동자’로 번역되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개혁개방 이후 물밀 듯이 도시로 몰려든 농촌 출신 노동자, 즉 농민공을 말한다. 뤼투는 이들이 “도시를 떠날 수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현대 중국의 주요한 집단이 된 그들을 ‘신노동자’라고 부르길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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