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사회운동] 혼란스럽고 활기찼던 11월😣

📡11월의 사회운동 큐레이션… 꽤 길지만 읽어볼만 합니다.

2021. 12. 17.

11월의 사회운동은 모두를 혼돈😇에 빠뜨리는 일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 중심을 지키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차별에 맞선 저항, 노동권과 주거권을 확장하기 위한 싸움도 계속됐습니다.

학생행진 ‘윤석열 지지’ 표명 논란

이 달의 ‘성명’을 이야기할 때 학생행진 논란을 빼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로 결정된 직후, 학생운동 단체인 전국학생행진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SNS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대 대선, 좌파의 선택은 정권 교체여야 한다 ― 국민의 힘 경선 후보 당선에 부쳐”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학생행진은 “포퓰리스트 이재명보다 자유주의자 윤석열이 낫다. 진정한 좌파라면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며 윤석열 후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사회운동 안팎의 여러 참여자들, 학생운동을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튿날인 6일, 128명의 청년 활동가들은 학생행진 입장을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반대로, 같은날 극우언론 조선일보는 이 글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문화사회연구소 강남규 연구위원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좌파라면, 그리고 사회운동단체라면 놓여진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를 게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내려 애쓰는 편이 맞지 않을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은 조회수 2만6천을 돌파하여 그간 학생행진의 다른 입장 글이 조회수 100 남짓을 기록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 글이 얼마나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11월 11일, 학생행진은 해명 성격의 글을 다시 밝혔는데요. “잘못된 표현으로 숱한 걱정과 우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기존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철회하진 않았습니다. 학생행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진보연대도 같은 날 대선 관련 입장 글을 냈는데요. 이 글 역시 비슷한 차원의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플랫폼C 회원들은 이 논란에 대해 많은 토론을 가졌고,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행진과 사회진보연대 두 조직의 입장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못 읽은 분들은 읽어주세요.

📢 플랫폼c의 한 해를 정리하는 2021년 송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환영합니다!

📆일시 : 2021년 12월 18일(토) 저녁 7시

🌏주소 : https://us02web.zoom.us/j/7412105326

🔐암호 : 회원은 https://t.me/mkmodus으로 문의

📦준비물 : 나누고 싶은 책📚, 건배 할 음료🍸

🎲회순 :

1. 평등 약속 & 자기 소개

2. 2021년 활동 돌아보기

3. 책 나누기

4. 온라인 건배

🚌기후정의버스가 간다 & COP26 한국 참가단 활동

11월 12일에는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 해체 공대위, 발전노조 비정규직대표자회 등이 참여하는 기후정의버스가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와 태안 화력발전소로 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법적 보호종들의 서식처인 수라갯벌을 매립해 세워질 예정인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후,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석탄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석탄발전소 폐쇄가 노동자들이 함께 대안을 만들지 않고서는 정부와 기업만을 위한 전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의 공식 행사장 밖에서는 전세계에서 온 기후활동가와 노동자들이 모여서 집회와 행진을 벌이고 ‘민중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 정의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이 함께 6명의 참가단을 꾸렸는데요. 참가단은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등 기후단체와 함께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의 권리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외쳤습니다. 👉노동과세계 기사 읽기

전태일을 기억하는 노동자대회, 청년노동자대회 개최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의 기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고, 청년 전태일을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 ‘연극 전태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13일, 전태일 열사의 정신계승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오후 2시 동대문 사거리 한복판에서 ‘평등사회로 대전환!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를 기조로 열렸다. 노동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여의도공원과 서울 도심을 모두 경찰버스로 봉쇄한 정부에 맞서 2만여 명이 모여 대회를 성사시킬 수 있었는데요. 민주노총은 20대 대선에 앞서 정의로운 전환,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 안전권, 생활권 보장, 노조할 권리 확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국가책임 강화, 토지와 주거공공성 확대, 성차별 해소 등 10가지 공동선언을 5개 진보정당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 관련기사 읽기

11월 28일 열린 청년노동자대회에는 공무원, 보건의료, 교사, 건설, 철도, 서비스, 특성화고 등 업종의 청년노동자 499명이 참석했습니다. 바투카다 공연, 배달노동자 오토바이 행진, 자전거 행진 등이 이어졌고, 악성민원 대책 마련, 공무원 인력 확충,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학교부터 노동교육 제도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

11월 27일 전국공공운수노조는 “판을 뒤집자! 세상을 바꾸자! 동네방네 공공성 구석구석 노동권”이라는 슬로건으로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가 싸워 쟁취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며, 불평등에 맞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회공공성이고, 노동자 민중이 “더 강력한 원팀이 되어 함께 싸우고 힘있는 정치세력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이봉주 본부장도 “화물연대는 오로지 화물노동자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결코 총파업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밖에도 철도노조, 교육공무직의 투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자료 읽기

노동자·민중의 대통령 단일후보로 보수양당체제 타파하자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월초에 발송된 11월 ‘플랫폼c 뉴스레터’에 소개했듯, 민중경선 추진운동본부도 함께 했는데요. 민중경선 운동본부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나서서 대선을 앞둔 지금 사분오열된 진보정당들의 경선을 통해 선거 연합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민중경선 운동본부는 유인물을 통해 “이재명도 윤석열도 아닌, 다른 열매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사회운동의 과제”라며, 민중경선을 통한 진보정당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중경선 웹진보기

이런 노력의 결과,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은 민중경선 절차를 협의하는데 동의하였고,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진보진영의 단결과 대선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결의문 읽기

춘천퀴어문화축제ㆍ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

11월 20일 '제1회 춘천퀴어문화축제'가 소양강처녀상 앞에서 '소양강 퀴어'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방역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되었지만, 11월 '위드코로나'와 함께 다시 퀴어들도 광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21개 단체 150여명의 참가자로 열린 이번 축제는 여타 축제와 같이 광역단위가 아닌, 인구 30만명 미만 시 단위에서 열린 퀴어축제라는 점에 있어서도 의미가 컸습니다. 마침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과 겹쳐 열린 이번 축제에서 주최측은 간이무대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사를 함께 읽기도 했습니다.

이날 ‘소양강 퀴어’와 동시에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으나, 축제는 시가행진까지 무사히 진행됐고,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알렸습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한 플랫폼C 회원은 “많은곳에서 연대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축제 잘 치렀습니다. 지역과 인권을 담은 사회운동으로서, 또 지역민들의 동네축제로서 춘천퀴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같은날 서울에서는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에 맞추어 이태원에서 '트랜스젠더, 잘 살고 있나요?' 행사가 열렸습니다. 트랜스해방전선, 행동하는소수자인권연대, 국제앰네스티 등이 주최한 행사였는데요. 플랫폼C 페미니즘 공부모임 회원들도 세미나가 끝나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2021년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트랜스젠더와 앨라이들이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트랜스젠더의) 나로 죽을 권리"가 곧 "나로 살 권리"임을 외치며, 차별금지법 제정, 성별정정특별법 제정, 주민등록번호 난수화, 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끈질긴 농성 투쟁

차별금지법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인 11월 10일을 앞두고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앞 24시간 농성이 진행됐습니다. 11월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투쟁이 14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사회를 차별없는 사회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라며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차제연의 조혜인 집행위원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민적 합의” 운운하며 안하무인격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21에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 릴레이 좌담이라는 기획으로 이학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과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직장내 성희롱과 기관 책임을 인정한 판결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폭력문제, 그리고 문광연이 자행한 부당해소의 부당함이 차례차례 사법기관에 의해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11월 3일에는 사건의 가해자 조00 책임연구원이 여성 계약직 연구원들에 대한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을 인정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11월 26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문광연이 지노위ㆍ중노위 결정에 불복해서 낸 부당해고인정 취소소송에 대해 해고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화연대 성명 읽기

2년 전 문광연은 공익제보자 정인영 씨의 성추행 제보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미진한 초기대처와 제보자 부당해고로 2차 가해를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법원 판결문에서도 지적된 바 있죠. 그럼에도 문광연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소는 자유지만, 여러모로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공공기관으로서 파렴치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문광연은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전을 이어나가기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고 그간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플랫폼c에 실린 글 읽기

주거권 문제의 대안들을 모색하다

11월 21일, 플랫폼C 월례포럼에서는 <주거권 문제의 대안들>이라는 제목으로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의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2시간이 넘게 이어진 열띤 강연에서 이원호 동지는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건설공급 정책으로서는 성공했을지라도 분배 정책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거 불평등은 점차 심화했는데요. 이를 점유의 양극화, 주거비 부담의 양극화, 주거품질의 양극화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거권 문제의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독일 세입자협회가 주도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적 통제 흐름,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파리의 공공주택 정책, 서구권의 렌트 파업 등에 대해 소개하였고, 이와 같은 세입자 운동의 필요성, 나아가 철거민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도입된 우리나라 공공주택을 더 강화하기 위해 임대 등록의 의무화, 임대료 규제의 강화, 주택 과세 강화 등과 연동해 다주택자 물량을 공공이 매입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한 강연 내용은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24일 여러 주거권 운동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함께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용산 정비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이라며,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화로운 분양아파트와 국제업무지구의 높은 마천루 빌딩 숲이 아닌, 삶의 자리로 세우고자 한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집, 오늘의 삶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집, 장애가 있어도, 가난해도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집, 도시의 서민들이 차별없이 서로 어울리며 살아갈 집을, 이 곳 용산정비창 공공성 개발을 통해 실현”하자고 외쳤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기후악당·노동착취·인권탄압 기업 포스코 규탄대회 열려

미얀마 쿠데타 300일을 맞아 서울 역삼동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후악당·노동착취·인권탄압 기업 포스코 규탄대회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모임, 너머서울 기후위기대응팀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김진억 서울본부장은 여는발언에서 포스코 측에 노동탄압 중단과 안전한 일터 보장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상현 활동가는 지난 300일 미얀마에서 자행된 시민 학살과 그들의 희생을 상기하면서 쿠데타와 학살을 자행해온 군부와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을 규탄했습니다. 📺집회 라이브 영상보기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 괴롭힘에 맞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동조합의 싸움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동조합 유스온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센터에서 벌어지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5개월째 교섭 요구도 거부하였고, 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 따돌림, 징계, 험담, 비하, 무시 등 직장내 괴롭힘도 반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스온은 11월 12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장의 폭언, 조합원 8명에 대한 무더기 징계 심의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측에 “채용비리 의혹 등 수탁법인(서울현대교육재단,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컨소시엄)과 센터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시행할 것”, “위탁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몰상식한 일에 책임 회피 말고 즉각 개입하여노동자에 대한 보호에 나설 것”, “수탁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일삼으며 절차 무시하는 센터장을 직무정지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기사 읽기

이런 가운데 12월 초 서울시는 센터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10월 18일에 내려진 일방적인 인사명령이 신의칙에 어긋난 것이기에 '무효'로 할 것, 11월 8일 내려진 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 조합원 6인에 대한 정직, 강등, 해고 처분 역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절차 모두 위반하였기에 '무효'로 할 것, 그리고 단협을 승계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노조의 끈질긴 싸움이 만든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입장문 읽기

[따오기] 망사용료, 애플과 디즈니는 내는데 넷플릭스는 왜 못 내겠다는 걸까?

<오징어게임>의 전 세계적 흥행을 계기로 넷플릭스의 '망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가열차게 싸우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문제의 전문가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가 이 싸움의 이면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원 글소식

[한겨레] 남하하는 ‘중국 일대일로 철도’와 고통에 빠진 라오스

[주간경향] [오늘을 생각한다] 거대 양당 모두 답이 될 수 없다

[한겨레] 라이더들 죽어나갈 때, 기업은 막대한 이익 끌어모았다

[가톨릭평화방송] 김윤영 "무연고 사망자 증가…빈곤 문제와 뗄 수 없어"

[월간참여사회] After 홍콩 시민사회의 오늘과 미래

[춘천사람들] 내가 만난 춘천사람들

[한겨레21] 쪽방 아무것도 모르면서

[매일노동뉴스] 국민파 노선의 우스꽝스러운 종언

[자료집] 가려진 서울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실래요?

#플랫폼c 겨울나기 #책읽기모임 #고어자본주의

📢1월에 함께 읽을 책은 사야크 발렌시아의 『고어 자본주의』(워크룸프레스)는 부를 생산하는 도구로서 자본주의와 공모한 폭력이 어떻게 우리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는지 살핍니다. 나아가 이것을 규정할 언어를 발명하고, 이를 넘어서는 반격을 제안합니다.

📅일시: 2022년 1월 15일(토) 오후3시 : 『고어 자본주의』

🌏장소: 서울시 망원동 338-73 2F 또는 줌온라인

🧢참가신청: https://bit.ly/read-books-in-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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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에는 책읽기모임, 페미니즘연구모임, 노동운동사 연구모임과 같은 회원들의 모임들이 있고, 텔레그램방과 채널도 있습니다. 정보공유방에는 74명의 회원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잡담은 거의 없는 편이고, 사회운동에 관한 여러 정보들과 각종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방입니다. 원하신다면 @mkmodus로 메시지주시면 초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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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활동가 그룹입니다. 회원 중에는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진보정당 활동가만이 아니라, 연구자와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호 개방적이고 교류하는 운동을 지향하며, 분명한 관점을 가지려 노력하지만, 기존의 정파 조직 형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사회운동의 예리한 관점을 다시 획득하고, 사회진보와 대중운동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을 모색합니다.
사회운동의 강화와 재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에 집중하려 합니다. 문턱이 낮은 사회운동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월례 포럼과 영화 상영회, 토론회 등을 기획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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