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거의 끝나갑니다. 올 한해 동아시아 정세는 여느 해보다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중 갈등이 더더욱 첨예해지는 가운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전쟁 불안이 고조되었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1년 내내 미얀마 민중들의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투쟁들이 이어졌고, 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적으로 수용하면서, '활동가군'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들은 철저하게 탄압하는 양면적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1년 늦게 개최된 일본 도쿄 올림픽을 경과하면서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전국적인 캠페인도 펼쳐졌습니다. 침체되어 있던 일본 사회운동진영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운동이었습니다만, 10월 선거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듯, 여전히 일본 사회운동 및 진보진영이 갈 길은 멀고 험해보입니다. 대만 시민사회는 중국공산당의 위협으로 혼란이 지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대만 내에서 노동권과 평등을 위한 저항은 이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홍콩의 시민사회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직공맹과 지련회가 해소하였고, 많은 저명한 활동가들이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가을 푸드판다 파업 승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자본에 맞선 저항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금 늦은 '제11호'에서는 주되게 동아시아 밑바닥 노동자들의 상황, 노예노동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한 이주노동, 그리고 이런 현실에 맞선 저항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올해 초 처음 '동동' 뉴스레터를 시작했고, 어떻게 우격다짐으로 1년을 이어왔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안정적이고, 꾸준하며, 보다 빈번하고 풍부한 뉴스레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 아무쪼록 남은 연말,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장시간 노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록됐다는 ‘과로사’(가로시)라는 개념 자체가 일본에서 만들어졌죠. 특히 한국과 대만의 노동체제는 권위적인 사업장 문화와 기업별 노조 체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 문제에 있어 상호 참조할 부분이 많죠.

국내에서도 이런 상호 참조의 유효성을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월간 『일터』와 오마이뉴스 연재를 통해 매월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6월에는 대만 과로사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과정을 소개한 저작 《過勞之死》가 번역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서평 ‘동아시아적 노동체제의 지옥도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참조

국민당 입법의원(한국의 ‘국회의원’) 정리원(郑丽文)과 민중당단을 포함해 민진당 린쥔시엔(林俊宪), 린창줘(林昶佐) 등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즉, 원래 여성의 야간노동에 대한 보호를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노동자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서들은 수정안 제출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고, 이 안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여느 자본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도 개별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에서 약자이고, 이에 따라 단결과 노조 가입을 통해 고용주와 대등한 단체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여성들의 야간근무(49조), 변형근로시간(30조), 연장근로시간 상한(32조) 등에 대해 노조가 일종의 동의권을 갖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21년 8월 위헌 판결 이후로 여성들의 야간근무 관련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 개정은 제안되지 않고 있고, 법률상 노동자에 대한 야간근로 보호 체계는 4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언제 법 개정이 완성될지도 요원합니다.

12월 둘째주 대만 노동부에 대한 진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 노동운동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9일, 노동운동조직들은 대만 노동부 청사 앞에서 정부가 속히 수정안을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12월 17일, 노동조합 단체들도 민진당 중앙당부 앞으로 가 노동자들의 야간노동의 안전과 권익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진당 측에서는 사람을 내보내 진정을 접수받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시종 두 겹으로 세워진 바리케이드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날 노동조합들은 민진당사 앞에 도착해 커다란 투표 도장을 준비했습니다. 이 퍼포먼스 가판에는 “당신은 야간 근무, 노동시간 연장, 노동시간 변형에 동의하십니까?”라고 적혀 있었고, 집회 현장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대형 도장으로 ‘부동의’란에 투표했습니다.

퍼포먼스가 끝나자마자 타이위안시 산업총공회(桃园市产业总工会)의 리홍원(李虹妏) 비서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 노동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당직 근무를 노동시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야간근무에 대해서만 보호 의무를 두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 : 대만, 공짜 노동 허용한 착취법 35년만에 폐지

2020년 7월부터 수만 명이 거리로 나가 군주제 개혁을 외치며 몇 달간 투쟁했지만, 태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했다. 긴급명령 발동과 함께 이 운동의 여러 활동가들을 체포했고, 시위를 진압해왔다.

12월 15일 오전,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등 인권단체들은 태국경제무역사무소 앞에 모여 태국의 민주항쟁에 연대하였다. 또, 연서명을 통해 연행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태국의 왕실모독죄는 형법상 중죄에 속합니다. 법률상으로 「태국의 왕과 왕후, 상속자와 섭정자를 훼방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훼방과 비난의 정의가 모호하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형량은 최대 15년형입니다.

현재 태국 항쟁의 활동가들은 파누사야 시즈라와타나쿨 태국 학운 지도자 등 태국 정부의 체포와 기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파누사야는 시위 도중 “태국은 국왕이 아닌, 국민에 속한다”고 쓰인 ‘인민의 현판’을 설치하고, 왕실에 대한 열 가지 개혁 요구를 낭독한 바 있는데요. 군부 정권은 파누사야에게 반란 선동과 왕실모독죄로 체포했습니다. 종신형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인도네시아 웨스트파푸아에 있는 PT 프리포트 그라스버그 구리광산에서 8,300명의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벌여 자본에 맞서 싸운 적 있습니다. 당시 사측은 파업이 불법이라며, 이를 빌미로 8,300명 중 4,20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수년간의 법적 분쟁이 있었고, 11월 28일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이 파업이 합법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프리포트에서 해고된 모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웨스트파푸아 주지사는 사측에 노동자들의 복직을 명령한 바 있지만, 사측은 그 명령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사측의 비타협에 직면한 화학·에너지·광산업 노동조합(CEMWU; the Chemical, Energy and Mines Workers Union)은 2017년 12월 열악한 조건을 받아들이며 이 분쟁을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법률 체계를 통해 정의를 추구하였습니다.

웨스트파푸아에 있는 그라스버그 광산은 오랫동안 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광산 업체인 프리포트-맥모란(Freeport-McMoRan)은 자원을 제멋대로 추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분쟁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산을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려는 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광업법을 도입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리포트사가 51%의 지분을 갖고, 구리 제련소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보복했고, 2017년 2월 유명 노조 활동가를 포함한 1만200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강제 휴직 조치를 내리고, 2만여 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해고됐습니다. 이는 파업을 촉발했고, 이로 인해 4,200명의 노동자들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노동자들을 해고해놓고는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건강과 주거, 교육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회사가 노동 쟁의를 진압하는 데 이용된 바 있는 군대에 의해 심각한 탄압을 받기도 했고, 2017년 4월 시위에서 노동자 여러 명이 총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연대 사례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가진 이후, 12월 12일에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오는 1월에는 케빈 앤더슨의 저작 『마르크스의 주변부 연구』를 함께 읽는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