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사회운동 뉴스레터 8월 3주차 소식🌿 🚚일주일 넘어선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고공농성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이 5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분 100%를 가진 회사 ‘수양물류’와 하청계약을 맺었고,임원 4명 중 3명이 하이트진로 임원이기도 합니다. 하이트진로는 2011년 하이트맥주와 진로가 합병하면서 탄생한 기업입니다. 한데 10년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맥주를 나르는 화물노동자가 소주를 나르는 화물노동자보다 30% 정도 운송료를 더 받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운송료 인상 △공병운임 인상 △고용승계 △표준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15년 간 노동자들의 화물운송료는 실질적으로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하이트진로는 국제유가 하락을 이유로 운임을 8.8% 삭감했고, 2013년 1.2%, 2016년 3%, 2019년 3.5%를 인상했습니다. 15년간 인상률이 마이너스 1.1%인 셈이고, 화물차 할부금과 물가‧기름값 인상분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라는 것입니다. 즉, 일할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사측은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는 불응한 채 조합원 130여 명을 해고하고, 노동자들에게 28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계를 바닥으로 내몰고, 목줄까지 죄면서 낭떨어지로 몰아넣는 셈입니다.
일주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 김건수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에 불안감과 초조함을 많이 느껴요. 가족도 걱정되고. 그리고 고립돼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세상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 (세상과) 단절돼 있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끝나야 내려갈 수 있다. (…) 우리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정부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하이트진로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폭력시위'나 '불법파업'의 프레임을 덮어씌우면서 비난하는 보수언론들을 비판하고, 모순을 들여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위원의 ‘2022년 상반기 노사관계-주요 교섭 및 갈등의 전개와 함의 진단’ 보고서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원청과 하청으로 분단된 산업구조는 자연스럽게 노동의 균열을 초래하고, 하층 노동의 사회·시민권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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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8월 18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집단해고, 손배소송, 노조파괴를 자행하는 하이트진로를 규탄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화물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이 있다면 이런일까지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하이트진로의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적용만 받았어도 이렇게 투쟁하진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하이트진로가 생산한 물건을 하이트진로가 지정한 장소로 이송하는 하이트진로의 노동자다. 하이트진로의 이윤은 우리 노동자로부터 나온다. 화물노동자들은 물류 멈춰 세상을 바꿔왔다. 하이트진로의 투쟁을 승리로 만들어 고공농성중인 동지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노조법2조 개정투쟁으로 나아가자”고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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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사람들이 테라, 참이슬 안 마십니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은 불매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본부는 매일저녁 하이트진로 본사 앞 투쟁문화제를 지속해 고공농성 노동자들을 지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불매운동만으로 세상을 바꿀 순 없겠죠.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과 승리를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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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정치 문제에서 손떼라?
지난 8월 12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민주노총을 향해 “노동자단체냐 정치단체냐” 묻고, “정치적 이슈에 개입해 불법파업으로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정치운동 단체”라고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민생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한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거도 모자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석 달 넘게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정치적 이슈’란, 민주노총의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가리킵니다. 민주노총이 한미연합훈련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어가자,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를 지렛대 삼아 비난에 나선 것입니다.
공세 대열에 나선 것은 안철수 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 태영호 의원, 김기현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연이어 궤변을 쏟았습니다. 노조가 보편적인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거나 비정규직과 연대한다는 이유로 ‘정치적’이라 비난한다면, 대체 노조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자기 일터의 이해관계에 갇혀 임금 인상만 요구하라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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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이렇게 민주노총 때리기에 나선 것은 최근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한달 여만에 부정이 긍정을 넘어섰고, 지난 8월 첫째주 24%(한국갤럽)에 다다를 때까지 매우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최근 보름 사이 다소 회복하긴 했지만, 취임 100일 밖에 되지 않은 정권치고는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 평가한다고 답한 이유로는 인사 문제, 경험·자질 부족과 무능, 소통 미흡이 꼽혔습니다. 🗞️3%p 상승 윤 대통령 지지율, 과연 바닥을 찍은 걸까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빚어진 지지율 추락을 노조 때리기를 통해 만회하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얄팍함으로 지지율 회복이 이뤄지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되려 이전 정권들이 반복했듯, 더 깊은 수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전체 사회운동은 여느 때보다 견고하게 스스로를 다지고, 비판의 날카로움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정치의 위기가 공공연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은 어느 정치세력이 자신의 대안을 전면에 내세우고, 대중운동을 통해 승인받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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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9일 수도권 전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16명의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16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조합이 '불평등이 재난이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을 결성했습니다. (위 사진 ⓒ비마이너 강혜민) 노모, 10살 딸과 함께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여성 노동자가 소속되어 활동했던 '서비스연맹'을 비롯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거권네트워크 등 여러 단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은 이번 참사를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이자 재난 대응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행동을 펼쳤습니다. 8월 16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모주간을 선포하였고, 시의회 앞에는 분향소도 설치했습니다. <비마이너>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의 투쟁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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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가구 대책을 둘러싼 공방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8월 16일 반지하 가구 대책을 내놨습니다. 폭우 직후 내놓은 지하·반지하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대책에 이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23만호를 공급하고 반지하 거주민이 지상층으로 이전할 경우 월세 보조금으로 월 2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백인길 이사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20년간 비슷한 물량이 지어졌음에도 여전히 반지하 거주민은 존재하지 않느냐”면서, “공급 물량보다 중요한 건 서울시 차원에서 매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세부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공공임대주택 총량을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늘리겠다는 것인데, 기존 거주민의 이주·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해당 대책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서울시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재건축 대상 11만8천 가구 중 SH소유가 3만9천호, LH 소유가 2만3천호, 분양 및 공공임대 혼합단지가 5만5천호로 해당 주택들 중 대다수는 서울시 마음대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주택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30년 밖에 안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식 재건축 정책으로 보인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려면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짓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것이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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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소코리아 노동자들, 일본 덴소 자본 규탄 집회
한국와이퍼는 자동차 와이퍼 만드는 공장입니다. 모든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이죠! 지난 8월 17일 덴소코리아 화성공장 앞에서 열린 ‘한국와이퍼 청산계획 철회를 위한 경기지부 총파업투쟁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합원 1천여 명이 한국와이퍼 청산을 일방 결정한 일본 덴소 자본을 규탄하고, 2022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결의했습니다.
2021년 10월 금속노조는 덴소 본사, 덴소코리아, 한국와이퍼 자본과 물량확보와 총고용보장을 골자로 하는 고용안정협약을 맺었습니다. 한데 한국와이퍼 모기업 덴소는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고난지 아홉 달 만인 지난 7월, 적자 경영을 핑계로 일방 청산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자본 덴소는 한국와이퍼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덴소 자본은 한국와이퍼 청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용안정협약 내용
▲청산, 매각, 공장 이전, 구조조정은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본 합의 일부 내용이라도 불이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회사가 조합원 1인당 1억 원의 금액을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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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그린워싱👎 속으로는 민자 발전소 확대👎
에너지가격 폭리 취하는 SK그룹 규탄! 횡재세 도입! ✊
청년들이 기후위기에 맞서자! 으쌰으쌰하는 대회
📑일시 : 2022년 8월 23일(화) 오후7시
🏛️장소 : 서울 종로1가 SK서린빌딩 앞 (서울시 종로구 종로 26)
🧲진행 및 주최 : 청/천/벽/력 실천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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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선택한 최고 효율 물류창고의 숨겨진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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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폭염 속,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감추어진 이들을 주목해온 유튜브채널 씨리얼에서 물류센터 택배가 37도에 보관되는 이유, 사람도 이 속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을 직접 보기 위해 쿠팡 물류센터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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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8월 17일(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쿠팡의 노동환경을 점검한다는 목적으로 쿠팡 동탄1캠프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쿠팡 사측은 취재진을 가로막고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동행을 차단했습니다. "의원님하고만" 소통한다는 비판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개별 사업장 노사관계에 입법부가 적극 개입해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보좌관들을 대신 보냈다고 하죠. 이런 변명은 결국 국힘이 쿠팡 자본의 편을 들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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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한 산불, 홍수, 폭염의 시간을 견디어 가면서,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에서 많은 동료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두들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924 기후정의행진 첫번째 홍보 포스터가 나왔는데요. 더 많은 동료 시민들을 초청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이 포스터를 널리 널리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만명의 동료 시민들이 9월 2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만날 수 있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924 기후정의행진과 함께하는 방법☝️포스터를 주변에 공유하고 #924기후정의행진 태그를 붙여주세요! ✌️9월 24일 행진을 위해 캘린더에 일정을 비워둬요!🤟924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단체) 또는 추진위원(개인)으로 함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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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c 회원들의 글
[한겨레] 홍명교의 이상동몽ㅣ‘시민불복종’ 선두 노동조직들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중들은 ‘시민불복종 운동’이라 명명된 목숨을 건 항쟁을 시작했다. (……) 대도시부터 산악 마을까지 바리케이드가 세워지고, 파업과 거리 시위가 이어졌다. 군부의 끔찍한 학살로 항쟁은 초기의 활력을 잃었지만, 저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항쟁이 1988년 민주화 시위나 2007년 사프란 항쟁과 차이가 있다면, 좀 더 거대하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들이 있다는 점이다.불복종의 출발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이다. 쿠데타를 통한 군부의 복귀가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조합 조직화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리라 우려한 노동자들은 불복종의 최선두에 나섰다. 📰계속 읽기
[한겨레21] 냄새나나요
영화 <기생충>에서 ‘냄새’는 중요한 키워드다. 반지하에 사는 기택 가족의 냄새를 맡은 박 사장이 이를 불쾌하게 표현하는 사건들은 고조되는 긴장감과 영화의 결말에 적절히 꿰어져 영화의 메시지를 완성한다. 이 영화가 가진 수많은 미덕에도 불구하고 나는 냄새에 관한 영화 속 표현이 목에 가시처럼 걸린다. 반지하에 살았던 나도, 반지하에 사는 내 친구들에게도 익숙한 그 냄새를 불러내는 과정은 섬세하고 정확해 혹자에게는 짜릿했다던데, 영화를 보던 나는 혹시 나에게도 냄새가 나지 않는지 옷 속에 코를 슬쩍 파묻어보며 뜨끔했다. 냄새는 기택의 모멸감을 표현하는 훌륭한 장치였으나, 그 냄새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서늘함을 안겨줬다. 📰계속 읽기
[춘천사람들] [時評] 곰팡이와 헤어질 결심
곰팡이가 찾아왔다. 옷장, 신발장, 화장실 등 집안 곳곳으로 진출했다. 이제 세탁과 청소의 시간이다. 곰팡이에 슬어버린 눅눅한 옷들을 꺼내어 세탁한 후 근처 무인 빨래방 건조기에 넣는다. 다음은 화장실과 방들이다. 락스와 청소솔로 화장실 타일을 박박 문지른다. 바닥난방을 돌려 집안 습기를 잡는다. 📰계속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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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부터 권리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모임넷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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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임신중지권 보장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의 구축 등을 요구하기 위해 2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임넷)를 출범했습니다. 플랫폼c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모임넷은 8월 17일 오전 11시 보신각에서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힘찬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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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 8월 월례포럼은 <가을/겨울, 사회운동은 무엇을 할까?>를 주제로 지난 봄/여름 사회운동과 플랫폼c 사업을 돌아보고, 최근 세계/한국의 정세에 대한 발제를 듣고-토론하고, 이어서 남은 하반기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 토론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상반기 사업 및 결산 보고
📌기후·노동·젠더·정치·사회운동·국제 정세 발제 및 토론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및 결정
이번 월례포럼은 새롭게 이전한 '아랫마을'(서울 용산구 청파로 320-28)에서 진행합니다.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합니다! 플랫폼c 활동에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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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사회운동의 전망을 고민하는 <다른 세계로 길을 내는 활동가모임>에서 “노동조합운동과 사회운동, 동료되기를 시작하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운동과 노조운동 활동가들이 새로운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로서 관계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피는 취지에서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 어떻게 가능할까"(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 "우리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사회운동과 노동조합운동, 다시 만나기 위해"(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발제가 있었고,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단체, 인권운동단체 등의 활동가들이 함께 토론했습니다.
박상은 활동가의 발제문은 다시 정리해 플랫폼c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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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모여 영화 「헤어질 결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일 영화는 보지 않으며, 각본집을 가져오셔도 좋습니다. 「헤어질 결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일시 : 2022. 8. 28. 일요일 늦은 5시
⚪️장소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41 2층 플랫폼 C
⚪️주최 : 플랫폼C 문화소모임 [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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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c는… 작은 활동가 그룹입니다. 회원 중에는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진보정당 활동가만이 아니라, 연구자와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호 개방적이고 교류하는 운동을 지향하며, 분명한 관점을 가지려 노력하지만, 기존의 정파 조직 형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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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포럼과 영화 상영회, 토론회 등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하고, 일상적인 책읽기 모임과 웹진을 통한 비평 활동을 통해 사회운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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