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딱 한 번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년여 간 다닌 직장에서 계약이 종료되고 사회단체 상근을 다시 시작하기 전 6개월의 공백기간, 실업급여는 3개월 뿐이었지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한번도 가진 적이 없었던 동생을 붙잡고 고용보험제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설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7월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놀라운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실업급여 받아 샤넬 선글라스 사더라’는 발언을 한 그 공무원에게 30대 초반에 실업급여를 받으러 간 저의 표정은 어떻게 읽혔을까요. 제 주위에는 성인이 된 후 실업기간이 없던 사람이 거의 없지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직장 내 스토커 때문에 관둔 제 동료는 자발적 이직이어서 실업급여를 못받았고, 사회단체에서 함께 일한 동료들, 공장에서 만난 파견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이 없어 못받았습니다. 6개월 미만 계약이라서 못 받은 노동자들도 여럿 있겠지요.

흑자였던 고용보험이 적자로 돌아선 건 2020년이라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노동자들의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직도 적자가 계속된다는 것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춰 고용보험을 흑자로 만들 고민이 아니라, 직장에서 해고되고 계약연장을 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해야하지 않나요? 더 나아가 실업급여조차 못받는 사각지대를 없애 어떻게 더 많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