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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한 강제 전역은 부당한 차별이다’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늘의 판결은 역사에 남아 길이 기억될 것이다. 차별과 편견의 수렁을 건너는 이정표로, 더 나은 세상으로의 한 걸음으로, 소수자들의 지친 마음에 닿을 희망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승소의 기쁨을 안고 환히 웃으며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가야 할 변희수 하사가 없다. 한 사람의 소박하고 평범한 꿈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되돌아왔다. 오늘의 결정은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은 사법의 쾌거이기도하지만, 지연된 정의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기도 하다.  👉성명 읽기

지난 10월 3일, '2021 주거의 날 직접행동_미래를 위한 점거단'이  용산 정비창(옛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를 점거했다. 대선을 앞두고 LH사태와 대장동 개발 게이트와 같은 부동산 욕망을 둘러싼 사건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활동가들이 점거한 용산 정비창 부지는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한 곳이다. 이로 인한 용산 인근 부동산 개발 폭주는 2009년 용산참사로 이어졌다. 올 초 재보선으로 다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은 이 지구에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중 20%만 공공임대주택이 될 예정이며, 80%는 고스란히 민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더 많은 개발이익을 노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노골적 반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가리지 않는다. 활동가들은 용산정비창을 점거하는 주거권 직접행동을 통해, 점유와 사용의 권리, 주거의 권리를 주장한다.   👉성명 읽기

충청남도는 2022년까지 총 1000호 제공할 예정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의 임대혜택으로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임대료 감면 정책"을 제시했다.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후 출산을 해야만 감면혜택을 받는 이 정책에 대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신체와 생애 기획에 대한 통제"나 "아동의 존재가치를 경제적 수단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국가 정책 기조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어긋나 있을 비판하여 "감면 정책 집행을 중단하고, 보다 보편적이고 평등한 주거권 보장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 읽기

9월17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작년부터 정부에서 정한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구직활동비 20만원을 약속하는 내용을 알리는 동안 정부청사 바깥에서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 청년 활동가들은 시혜적인 정책 대상이 아니라 정치 주체로서 다른 체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다가 연행이 되었다. 세대로 규정되고 소비되기를 거부한 이들의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해보자. 

하나, 탄소자본주의 그 체제를 거부한다. 기후정의가 곧 청년정책이다! 

하나, 생존마저 경쟁시키는 세상에 살 수 없다. 경쟁체제를 전환시키자! 

하나, 차별과 혐오의 체제를 거부한다.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지금 당장! 👉영상 보기

홍콩노총은 지난 19일, 10월3일 해산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노동 상담, 법률지원, 훈련프로그램은 즉각 중단을 알렸다. 주요 간부들이 '국가전복' 혐의로 구속되거나 복역하고 있어 신변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산 절차 개시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홍콩노총이 2007년 철근공 파업과 2013년 항만노동자 파업 등 전 사회적 연대를 조직해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연대를 실천해온 홍콩노총의 활동을 기억하며 홍콩노동자들과 계속 연대를 해갈 것임을 선언하는 성명을 냈다. 👉회견문 읽기

지난 2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벌여진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진료 요구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자 항의한 M씨의 팔다리를 등 뒤로 묶고 머리를 박스테이프로 감아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 20분에서 최대 세 시간 이상 연속으로" 방치시킨 것이다. 보호소 측은 M씨가 법에도 반하는 고문과 다름 없는 엄벌을 받을만했다고 하여 공분을 사고 있다. 👉성명 읽기

지난 29일,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0.14 기후정의행동을 시작하자는 회견문을 발표했다. 최근 탄중위는 무슨 논의를 하는지 알 수 없는 밀실합의를 하고 간담회만 진행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참여 단체"로 포함시키는 일을 저질렀다. 이를 거부하고 기후위기와 삶의 위기 최전선의 시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것이다. "사회적 필요에 따른 녹색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관계맺는" 노동자, "생태순환 농업을 통해 평등하고 정의로운 밥상을 만드는" 농민, 그리고 보편적 주체로서 '취약계층'인 여성, 장애인, 빈민이 기후정의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함께 힘을 합칠 때다. 👉성명 읽기

📅일시: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6시 

🏖 장소 : 온라인 ZOOM 진행 

✍️신청링크 : https://me2.do/FbREYXfo 

 _사회 박상은 (플랫폼C) 

 _기조발제(20분) 사회운동, 체제를 넘어 다른 세계를 열자 (인권운동사랑방 - 미류)

 1. 재생산정의는 어떻게 새로운 세계를 기획하는가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 - 나영) 

2.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출발점 짚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나래) 

3. 체제전환의 깃발, 기후정의운동 (멸종반란한국 - 김선철) 

4. 반차별운동으로서의 탈시설화 운동, 돌봄과 실패를 함께하는 사회운동 (장애여성공감 - 이진희) 

😎주최 : 다른 세계로 길을 내는 활동가 모임 

🙋‍♀️문의 : act4new@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