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제47호💌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동동(東動) no.47 | 2025년 7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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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각국은 여전히 불안정 노동과 불평등, 그리고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위기 속에서 다양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들에서 다루었듯, 이러한 사회적 위기는 국경을 넘어 동시대 동아시아 시민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위기의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이 만든 위기에 맞서 싸우는 대중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47호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동아시아 사회운동의 생생한 현장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연대의 중요성을 조명합니다. ✊일본에서는 기존 춘투의 한계를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새로운 노동운동이 어떻게 저임금 문제에 집중하며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살펴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의 황금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에 맞서 불평등과 청년 실업을 비판하며 시작된 '다크 인도네시아' 항쟁이 어떻게 과거 독재 시대로의 회귀 우려와 맞물려 확산되고 있는지 조명합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 팔레스타인 연대를 이유로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활동가들의 사례를 통해 엄혹한 집회 시위의 자유 현실을 비판하고, 🫓한국 이주노동자들이 20년간 노조 활동을 통해 일궈낸 성과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를 되짚어봅니다. ☕이 외에도 중국의 글로벌 커피 공급망에서 드러난 아동 노동 및 착취의 비윤리적인 현실과, 😵💫홍콩에서 사회운동의 최전선을 지키던 진보정당 사회민주연선의 해산 소식을 통해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위축과 저항의 의미를 성찰합니다.
각기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투쟁들은 불평등과 억압에 맞서는 보편적인 열망을 공유하며, 때로는 그 양상에서 유사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동동>은 이러한 투쟁들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뉴스레터가 독자 여러분께 동아시아 각국 민중들의 고통과 저항, 그리고 희망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연대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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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의 ‘황금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에 맞서 불평등과 청년 실업 등의 현실을 비판하는 ‘다크 인도네시아’ 시위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관심 속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2월 교육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로 시작된 이 운동은 이후 노조, 농민, 여성, 성소수자 단체 등이 합류하며 수비안토 정권의 광범위한 문제들을 규탄하는 항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군법 개정 논의와 같은 과거 독재 시대로의 회귀 우려가 시민들의 저항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으며, ‘피크닉 멜라완’과 같은 비폭력 캠핑 시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그리고 20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노동절 집회로 이어지며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시민운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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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정당이자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을 지키던 사회민주연선이 지난 6월 29일 해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수많은 민주화 단체들이 문을 닫는 가운데, 사민련의 해산은 홍콩 사회운동이 극심하게 위축되고 민주주의의 공간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민련은 '인민에게 권력을'이라는 모토 아래 민주사회주의와 좌익 포퓰리즘을 지향하며, 불평등 해소, 노동권 강화, 보편적 선거권 실현을 위해 과감한 거리 시위와 직접 행동을 주도해왔습니다. 비록 당은 해산했지만, "먼지가 되기보다 재로 남기를"이라는 선언처럼, 그들의 투쟁 유산과 저항 정신은 홍콩 사회운동사에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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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감시단과 커피 감시단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벅스와 네슬레의 중국 윈난성 커피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 착취, 과도한 근무 시간, 저임금 등 비윤리적인 노동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인증받지 않은 소규모 '유령 농장'들이 대규모 인증 농장에 커피를 비공식적으로 공급하며 "커피 세탁"을 가능하게 하여, 다국적 기업의 '윤리적 공급망 인증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착취적인 노동 조건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보여주며,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특히 취약 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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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례없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시작된 일본의 비정규춘투는 기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춘투가 해결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에 집중하며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한 명 또는 소수이더라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춘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전면에 나서 생활고와 투쟁 포부를 밝히며 '얼굴이 보이는' 운동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3년에는 ABC마트, 베이시아 등 16개 기업에서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4년 춘투에서는 10% 이상의 임금 인상, 정규직과의 동등 대우, 전국 최저임금 1500엔 실현을 목표로 지역 및 업종별 공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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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는 'Students for Palestine Singapore' 소속 여성 활동가 세 명이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을 조직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질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스피커스 코너'를 제외하고는 집회 시위의 자유가 거의 보장되지 않는 엄혹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기소는 평화로운 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혹한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산 무기 구매 중단, 싱가포르-이스라엘 협력 중단 등 5가지 요구를 내걸고 행진했으며, 재판 결과가 싱가포르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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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3, original 발문 초안]. 1990년대 산업연수생제도 하의 착취에 맞선 투쟁부터 시작하여, 2015년 대법원 승소로 합법 노조 지위를 획득하기까지 10년이 걸린 험난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주노조는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학교이자 쉼터 역할을 수행하며, 민주노총 산하에 4,400여 명의 이주노동자 조합원을 조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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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가 혐오를 이겼다!” 금요일 밤, 극우 혐오선동에 항의한 200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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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일 저녁, 서울 대림동 일대에서 중국 국적 이주민을 겨냥한 극우 세력의 혐오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이에 맞서 지역 주민과 68개 시민사회단체, 이주민 지원 단체 및 진보정당들이 참여한 "내란 종식! 혐오선동 규탄! 차별 금지! 기자회견"이 대림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극우 세력의 시위 인원을 훌쩍 넘는 200여 명이 모여 혐오와 차별에 대한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표명했고, 이주민-정주민의 공존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국계 이주민은 우리의 친구", "혐오·차별 아웃!" 등의 손팻말을 들고, "혐오는 자유가 아니다", "당신의 혐오는 재외동포에게 돌아간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우리는 모두 이주민이다” 등 구호를 외치며 극우세력의 난동과 혐오발언을 규탄했습니다.
주최측은 극우 집회가 예고된 행진 코스(대림역-신풍역-보라매역 2.1km 구간)에 21개의 현수막을 내걸어 극우세력의 목소리가 결코 한국 사회를 대변하지 않음을 알렸습니다. 나아가, 이주민과 정주민이 평등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현수막에는 "혐오선동세력이 돌아갈 곳은 없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하자"는 메시지가 담겼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주민 혐오표현 막아내자"는 문구도 내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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