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바이러스 4차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백신 개발로 인해 종식될 것이라 믿었던 팬데믹이 다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인 사회운동에 있어서도 이런 시기는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방식으로든 사유를 지속하고, 모임의 장을 열어나가는 게 필요할 겁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4차 확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길 누군가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지난 7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방문을 통보하고 민주노총을 기습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음날인 7월 3일 있을 노동자대회의 자제를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노총 활동가들은 “정부에서 방역 실패한 것을 왜 우리에게 와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가”라며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실내 행사들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옥외 집회인 노동자대회를 찍어 타격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죠. 

애초 노동자대회 계획은 한 곳에 1만 명이 모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231곳에 흩어져 방역 지침에 맡게 진행한다는 기획이었습니다. 한데 서울시는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신고된 민주노총의 집회 231건에 대해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열흘 간 다섯 차례에 걸쳐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역 기준을 초과한 금지 통보였습니다.

7월 3일, 8천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가한 채 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초 여의대로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불허 및 검문으로 인해 종로3가로 장소를 바꿔 진행됐죠. 이번 노동자대회는 “노동법 전면 개정”과 “구조조정 중단”, “산업재해 사망 방지 대책 마련”, “최저임금 인상”,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주요한 요구로 걸고, 하반기 총파업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요구를 외친 자리였죠. 하지만 미디어에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불법집회’ 등 정부와의 대립을 중심으로 보도됐습니다.

열흘 쯤 지난 7월 14일에서 16일 사이 집회 참여자 중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인과 관계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먹잇감이 되었죠. 서울 경찰청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까지 편성했습니다. 7월 3일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 4명을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집회 참가자 중 3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것을 들어 해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물만난 듯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확진자 3명은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같은 부서 소속 3명입니다. 확진이 판정된 시점은 집회 참석일로부터 시차가 11∼13일이나 벌어지기 때문에, 집회가 아닌 다른 경로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명의 확진자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집회에서 감염이 됐다면 잠복기가 2주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기존 조사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러한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집회로부터 4일이 지난 7월 7일, 3명이 함께 동석한 식당에서 생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난 7월 18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7월 3일 집회 관련 확진자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긴 하지만 “아직 감염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증상 발생일을 고려할 때 높지는 않다”면서, “집회 이외의 노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7월 22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 7.3 대회 참가자 4,172명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음성 3,781명, 결과 대기 391명으로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행사는 발표 1시간, 지정토론 10분 진행 후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이후 분반토론 30분, 토론공유 30분으로 진행됩니다. 분반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오프라인 참석은 10명으로 제한되며, 전체 참석자를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오프라인 참여자는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온라인 참가자도 7월 27일 현재 70명에 육박합니다. JOIN US!

7월 17일 토요일에는 플랫폼c 회원 월례포럼 <정치화된 바이러스 : 의료공공성과 백신불평등>이 열렸습니다. 발표자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 상향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온라인 줌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월례포럼 주제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하게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정성철 활동가님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홈리스들이 겪고 있는 불편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박경득 지부장님은 한국의 취약한 공공의료 제도 속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과로와 이에 맞서 추진되는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333 '운동에 대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전진한 정책국장님은 세계적인 신자유주의화가 각국에서 어떻게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판데믹 위기를 높였는지에 대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월례포럼에서 나눈 알찬 내용은 곧 웹사이트를 통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8월에는 오랜만에 경제를 주제로 한 책을 읽습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경영학과 폴 애들러 교수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주사회주의에 대해 쓴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입니다. 먼저, 경영학과 교수가 쓴 민주사회주의에 관한 책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끕니다. 현재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의 근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안으로서 민주사회주의를 주장합니다. 아쉽게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8월 책읽기모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모임은 미술비평가이자 퀴어 운동가인 더글러스 크림프가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쓴 16편의 글을 모은 책 Melancholia and Moralism: Essays on AIDS and Queer Politics (2002)를 우리말로 옮긴 책 <애도와 투쟁>을 읽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 책에 묶인 크림프의 글들은 미국 에이즈 운동에 대한 비판적 연대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에이즈 위기에 대한 대응과 반응 속에서 부상한 ‘퀴어’와 관련하여 이론과 운동을 이어주는 연결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에이즈 아카이브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2016년 SR이 본격 운행을 시작하기 전 철도공사가 차량을 구매해 SR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부당거래’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에 대해 규탄하며,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부당거래에서 드러난 바, 최소 연간 180억원, 철도 임대계약을 맺은 5년간 9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판하고, 불법, 편법, 특혜로 도입된 고속철도 분리운영을 통합하라고 요구했다. 👉성명 읽기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금기어처럼 취급하는 흐름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지난 6월 동교동문화공간JU가 “‘페미니스트 단체’를 받지 않는 ‘내부 지침’이 있다”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대관 신청을 거부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고 논란이 일자 JU 측은 위티 측과 면담을 갖고 “오해를 풀고 함께 가자”며 타협을 시도했다. 위티는 성명을 통해 “동교동문화공간JU는 대관 불허 조치가 단순히 미흡한 대처가 아닌 기관 차원의 성평등 인식 부족에서 기인했음을 시인”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모든 직원의 응대 교육 강화에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성명 읽기

지난 7월 20일,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에 대해 “언제든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노동자를 상대로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 해지 및 변경 시 통보하는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라며,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플랫폼사업주가 일을 분배하는 알고리즘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특정 대상에게 제한을 가하고 이를 경영상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를 파악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와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 등 노동법을 적용하고, 플랫폼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을 통하여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 읽기  

이틀 후인 7월 22일, 민주노총은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방안이 “기후위기와 디지털화 등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긍정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산업전환 자체와 방향성에 대한 제시는 건너뛴 채, ‘사후적, 부분적’ 대응일 수밖에 없는 지원에 그치고 있”고, “지원 내용 역시 노동이 아닌 기업 중심 대책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성명 읽기 

같은 날인 7월 20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했다. 이에 대해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국토교통부를 향해 “이제 제주 제2공항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환경부가 반려 사유로 제시한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기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은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훼손이 불가피하여 절대 ‘해소’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명 읽기  

이에 반해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 담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곧바로 성명을 통해 이 선언이 “거짓 선전”이라며, 빈곤문제 방치를 규탄했다. 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완전 폐지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읽기   

지난 7월 12일에는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됐다.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홈리스추모제 주거팀 등 주거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존엄하고 안전한 삶의 자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정책적 실현을 위한 기준과 실효성을 높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는 점”을 의미있게 평가하며, 이후에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주거시설의 개선에도 실효적이고 단계적으로 강행 규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명 읽기     

대만 원주민들이 내무부 청사 앞에 모였다. 「내 이름을 돌려달라, 還我名字、單列族名」 기자회견을 위해서다. 이날 모인 수십 명의 참가자 중에는 원주민청년전선 활동가들과 원주민들을 지지하는 인권운동가들이 있었다. 원주민들의 요구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문서에 로마자로 표기된 이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읽기

2021년 4월, 중국의 한 네티즌이 바이두 커뮤니티 “중국인구 게시판’과 웨이보 등 여러 플랫폼에 자신의 탕핑 생활과 탕핑 철학에 대해 공유했다. “청년들은 마땅히 탕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글이 매우 빠르게 인기 검색어에 올라 대중들의 정서를 파고들었고, 인터넷에서 ‘네이주안’에 이어 또 다른 신조어 현상을 낳았다. 탕핑족, 탕핑학, 탕핑주의라는 말들도 연쇄적으로 등장했다. 한데 하루도 되지 않아 더우반의 ‘탕핑소조(躺平小组)’계정이 폐쇄되었고, 인터넷상에서 탕핑에 대해 토론하는 계정들은 갑작스레 계정 중지를 맞닥뜨려야 했다. 탕핑이란 말이 일단 한 번 등장하면 바로 국가와 ‘자본’이 연합한 억압을 맞닥뜨려야 했고, 이내 사람들은 ‘탕핑’이 토론이 허락되지 않는 어휘가 됐음을 알게 됐다. 탕핑은 왜 이토록 거대한 토론을 낳았을까? 또 왜 그토록 빠르게 중국어권 인터넷에서 관리층의 제재를 받게 됐을까? 👉읽기

In this translated piece, South Korean militant Hong argues for the need for internationalism articulated through the framework of East Asia from below. Platform C plans on translating its Korean articles into English for an international audience. If you have any questions on our activities, social movements of South Korea etc., reach out to us on platformc@protonmail.com 👉R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