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c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동동'😀 여섯번째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동동입니다. 발송이 보름 정도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변명이지만 사정이 있었습니다.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방식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동이 발송을 시작한지 벌써 반년이 되었는데요, 기존에 한 메일에 너무 많은 정보량이 들어가게 되어 결국 한번에 읽기 힘들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짧은 소식은 기존처럼 메일 지면에 그대로 다 소개하되, 좀 더 맥락을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긴 글들은 플랫폼c 동아시아 페이지에 올리고 링크로 연결한 뒤, 메일에서는 간략하게 요약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델타변이, 람다변이 등으로 변화해가며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계 곳곳에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동아시아 곳곳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는 보름 뒤로 다가온 2020 도쿄 올림픽 소식에서 시작해, 최근 한국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사례로 부상한 '라켓소년단' 소식까지 다채롭게 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여섯번째 호를 보내드립니다. 👽 깊게 보기 👉 자세히 읽기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나가월드호텔 카지노 단지 노동조합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이해 경영진이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감염과 해고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다. 8천여 명이 일하고 있고 4천여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나가월드 카지노 단지에서 코로나 대규모 감염이 있었을 때, 경영진은 노조의 감염대책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다가 감염 확산으로 시설 일시 폐쇄에 직면한 바 있다. 나가월드 경영진의 노조에 대한 의도적 무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이번 일시 폐쇄를 빌미로는 1300여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가월드는 의도적으로 노조를 우회하여 개인 노동자들과만 협상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 ● 👉 자세히 읽기 2021년 4월, 중국의 한 네티즌이 바이두 커뮤니티 “중국인구 게시판’과 웨이보 등 여러 플랫폼에 자신의 탕핑 생활과 탕핑 철학에 대해 공유했다. “청년들은 마땅히 탕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글이 매우 빠르게 인기 검색어에 올라 대중들의 정서를 파고들었고, 인터넷에서 ‘네이주안’에 이어 또 다른 신조어 현상을 낳았다. 탕핑족, 탕핑학, 탕핑주의라는 말들도 연쇄적으로 등장했다. 한데 하루도 되지 않아 더우반의 ‘탕핑소조(躺平小组)’계정이 폐쇄되었고, 인터넷상에서 탕핑에 대해 토론하는 계정들은 갑작스레 계정 중지를 맞닥뜨려야 했다. 탕핑이란 말이 일단 한 번 등장하면 바로 국가와 ‘자본’이 연합한 억압을 맞닥뜨려야 했고, 이내 사람들은 ‘탕핑’이 토론이 허락되지 않는 어휘가 됐음을 알게 됐다. 탕핑은 왜 이토록 거대한 토론을 낳았을까? 또 왜 그토록 빠르게 중국어권 인터넷에서 관리층의 제재를 받게 됐을까? ● 대만 | 배달 노동자들, 노조결성 운동을 시작하다 대만에서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대만 음식배달 시장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우버 이츠(Uber Eats)와 푸드판다(Foodpanda)는 올해 초 배달노동자 수수료 책정 기준을 바꾸었고, 배달노동자들의 임금은 최대 30%까지 감소했다. 기존에도 지적되던 배달노동자들이 겪는 안전문제와 저임금 문제가 이 조치를 계기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아직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갖추고 있지 않은 대만 노동법을 악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배달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만이 플랫폼 기업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정부로 하여금 긱(gig) 산업 및 노동자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전국 단위의 배달노동자 산별노동조합 결성을 목표로 운동할 계획이다. ● 짧은 소식 일본 | 도쿄 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전국에서 펼쳐지다 6월 23일 도쿄도청 앞에서 약 500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올림픽 개최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8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도쿄에서 7월 말 개최될 올림픽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연관된 기업과 국제기구의 상업주의적 이권을 위해 개최가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림픽 중지를 통해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것, 기존의 올림픽 예산을 의료 확충과 코로나 피해 보상 등에 사용할 것, 올림픽 경기에 학생들을 관중으로 동원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주장했다.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도쿄도청에서 신주쿠역까지 약 1킬로미터를 행진했다. 최근 나온 일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여론은 개최 중지가 60퍼센트에 달하며, 설령 올림픽이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전할 것이라는 여론은 절반에 불과하다. 한편 집회 현장 반대편에서는 올림픽 개최 찬성을 주장하는 맞불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집회에 사람이 모일 수 있다면 올림픽도 열 수 있다”며 올림픽 개최 강행을 촉구했다. 일본에는 코로나를 일반 감기와 같다고 주장하며 노 마스크 운동과 함께 백신접종 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극우 소수정당 '국민주권당国民主権党 (대표 히라쓰카 마사유키 平塚正幸)'이 존재하며, 이들은 올림픽 찬성 맞불집회의 주요 주최자이기도 하다. 결국 일본에서는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쿄에 최고 방역 단계인 '긴급사태 선언'이 사상 네번째로 올림픽 기간인 6주동안 발령됐다. 7월 8일 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조직위 및 도쿄도,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의 5자회담을 통해 도쿄 올림픽 완전 무관중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7월 4일 치뤄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연립여당 자민당-공명당이 기존 목표였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고 야당 도민퍼스트회와 공산당 등이 선전한 것의 이유가 정부의 방역 실패와 무리한 올림픽 관중 허용 추진 때문이라는 여론의 압박도 작용했다. ● 중국 광둥성 | 임금지불조례 개정으로 인한 노동권 침해 광둥성 선전(深圳)시 정부는 17년 전 도입된 임금지불조례를 처음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노동시간이 불규칙한 노동자들이 더 이상 300%의 법정공휴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용자들이 임금을 한 달 동안 합법적으로 체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기존에는 2년에 한번 개정되던 최저임금이 3년에 한번 개정되는 등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작년 10월 성장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전시에 내어준 특별허가에 기초한 것이다. 선전시 정부는 또한 경제성장 촉진 및 코로나19 국면에서의 사적부문 경제부진 극복을 이유로 시 소재 중소기업들에 유연한 노동시간과 해고ㆍ고용에 있어서 탈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근로계약에 임금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전년도 선전시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연간 상여금은 근로계약에 명시될 때에만 가능하게 되었다. 선전시는 2018년 8월 개정 이후 현재 월 2200 위안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월 7825위안이라는 선전시 평균 임금에 한참 미달한다. 최저임금 개정 기간 연장은 선전시 내 소득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근래 선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집단항의, 택배노동자ㆍ음식 배달노동자ㆍ전자제품 공장 노동자의 파업, 택시 노동자들의 시위는 이러한 임금 체불과 저임금 등의 문제의 심화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샨시성 | 메이투안 음식배달 노동자들이 유니폼을 불지르다
지난 달 샨시(陕西)성 웨이난(渭南)시의 메이투안 음식 배달 노동자들은 메이투안의 공식 노동자가 아님에도 유니폼을 입고 브랜드를 알려야 하는 부당함에 항의하는 상징적인 시위를 했다. 한 노동자가 메이투안 로고가 붙어있는 자신의 유니폼을 배달 상자에 넣고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5월 21일 진행된 이 퍼포먼스가 SNS에 공유되자 1000개 넘는 응원의 댓글을 받았다. 이 시위는 메이투안의 적은 임금, 스스로 배달용 차량, 보험, 유니폼, 장비 등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비자의 나쁜 평가를 온전히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노동조건에 항의한 것이다. 항의 게시물에서는 노동자에게 달마다 2일 휴일을 주지만 그 기간에도 15개의 주문을 완료해야만 벌금을 물지 않을 수 있어서 휴일이 휴일이 아니라는 점, 고객서비스는 진상 고객 대응에는 비협조적이면서 노동자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에는 거리낌 없다는 점도 폭로되었다. 유니폼을 태운 당사자는 배달 중 사고가 났음에도 메이투안의 지원 없이 의료 및 수리 비용을 전액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런 불만의 기저에는 고용주와 배달 노동자 간 형식적인 노동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이 깔려있다. ● 태국 | 야치요다 합금바퀴사 강제해고와 복직투쟁 태국에 위치한 야치요다 합금바퀴사(Yachiyoda Alloy Wheel Co. Ltd)는 코로나 상황으로 2020년 5월 운영을 중단했다. 그리고는 노동자들에게 구제 기금을 신청해 기존 임금의 62퍼센트만 받도록 강제했다. 대부분 노동자들은 마지못해 이를 수용했지만 사회보장제도 당국이 이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 야치요다태국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사측 지시를 따르라고 권고하며 사측에 협조했다. 하지만 사측은 6월 25일 구제기금에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 32명을 해고해버렸다. 2020년 9월 7일, 사측은 노조가 상품 훼손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노조의 지도부까지 해고하며, 사장이 노조를 원하지 않는다고 엄포를 놓았다. 노조 탄압은 2021년 1월까지 이어져 37명의 조합원과 5명의 간부가 해고되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속해 있는 태국의 산업노조연맹(CILT: Confederation of Industrial Labour of Thailand)은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해고자의 작업장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 어업부문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사례가 증가중 인도네시아의 어업 종사자 수는 120만명으로 중국와 필리핀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다. 최근 그린피스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노동조합(SBMI)가 발간한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어선에서 강제노동하는 경우가 지난 해에 비해 배로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어업선박의 선원들의 안전하고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ILO의 2007년 어업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34개 였던 불만 접수건수가 이듬해 62개로 증가했다. 실제로 불만접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은 만큼,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고용대행사 20곳이 중국, 홍콩, 대만, 아이보리만, 나우루 등의 26개 어업회사에 강제노역을 제공하고 있다. 한 배에서 세 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사망에 이른 참담한 노동조건을 폭로한 영상이 화제가 된 이후,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 마르수디는 중국의 어선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인도네시아인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에, ILO 협약부터 비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 한국드라마 '라켓소년단',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식수준 적나라하게 드러내 SBS 드라마 '라켓소년단'이 인도네시아에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배드민턴을 주제로 한 '라켓소년단' 드라마의 5화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배드민턴 국제대회를 배경으로 한다. 배드민턴은 인도네시아의 국기(國技)로 여겨지는 스포츠다. 그런 인도네시아가 한국 선수들에게 악의적으로 허름한 숙소와 무례한 현지 관중을 동원했다는 묘사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설정이었다. 하지만 SBS는 SNS 계정 댓글에 사과문을 게시했을 뿐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과는 찾아볼 수 없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종족ㆍ종교ㆍ인종ㆍ계층을 매개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SARA' 원칙이 존재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이념인 '비네카 퉁갈 이카(Bhinneka Tunggal Ika, 다양성 속 통일)', 국가 원칙인 '판차실라(Pancasila, 유일신ㆍ인본주의ㆍ통합ㆍ사회정의ㆍ민주주의의 5개 원칙)'와 함께 인도네시아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이다. 인도네시아 사회의 핵심 가치들을 정면으로 위배한 묘사와 그 이후의 미숙한 대응은 SNSㆍ유튜브에서 한류 언급 및 시청비율 세계 1위, 한국에 대한 이미지 긍정 비율 96%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준다. ● 플랫폼C 7월 온라인 월례포럼 정치화된 바이러스 - 의료 공공성과 백신 불평등 💬 플랫폼c에서는 매월 사회운동 이슈를 주제로 삼는 월례포럼을 개최합니다. 오는 7월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활동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서울지부장,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월례포럼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참가신청 양식으로 신청해주세요! 📢 📅 일시 : 2021년 7월 17일(토) 오후3시 🏚 장소 : 서울시 망원동 338-73 [2층] / 온라인 ZOOM LIVE 📝 문의 : 텔레그램 @mkmodus 📮 참가신청 : https://forms.gle/VJBqhd9ExksuE6mq7 플랫폼C 페미니즘 책읽기모임 이번에 읽을 책은 <우리가 배후다>입니다. 충북·청주 경실련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2차 가해를 겪은 피해자들 지지활동을 담은 책입니다. (※ 저자 중 톨토리님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페미니즘 공부모임은 한 달에 한 번 페미니즘 관련 책을 읽고 함께 소감을 나누며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지난 3월 20일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레이디 크레딧>, <99퍼센트 페미니즘 선언>, <늘 그랬듯이 길을 찾아낼 것이다>, <회사가 사라졌다> 4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매달 세 번 째 주 토요일에 온오프 병행해 모이고 있습니다. ⌚️일시: 2021년 7월 17일(토) 정오 🏓장소: 서울시 망원동 338-73 [2층] / 온라인 ZOOM LIVE 🙋♀️문의 : 공일공-칠구삼공-공오육공 플랫폼c를 후원해주세요! 플랫폼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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