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c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동동' 플랫폼c에서 발송하는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동동[東動] 제12호 (202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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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동동 2022년 첫번째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푸념과 좌절도 많지만, 동시에 동아시아의 희망과 대안을 만드는 집단적인 운동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사회운동 뉴스레터 #東動 이 창간된지도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해에도 동동은 멈추지 않고 동아시아 사회운동의 소식을 알리고, 공유하는 일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올해 플랫폼c에서는 동아시아 사회운동을 '연결'하는 일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크고 작은 연결과 교류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를 더 확대하려 합니다. 눈 감지 않는다면, 동아시아 사회운동은 연결될 것입니다.
최근 동아시아 곳곳에서는 대규모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호텔 노동자 수백 명이 벌이고 있는 두달 째 파업 중이고, 대만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일본의 여성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청년들이 기후정의운동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국경을 넘어 교통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실천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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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월드 카지노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유일한 등록 카지노 리조트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기업 나가코프(NagaCorp) 소유 기업인 이 호텔은 스스로를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유흥업 기업”이자, “메콩강 유역에서 가장 큰 유흥업 기업”이라고 소개한다. 이런 소갯말은 지난해 봄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기 불과 한 달 전인 2021년 3월 8일에 발표한 자료에 실려있다.
나가월드의 설립자이자 CEO이며, 94퍼센트의 지분을 쥔 첸립컹(Chen Lip Keong 曾立强)은 무려 33억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화교 재벌이자 캄보디아 시민권자다. 최근 그는 캄보디아 정부가 주도하는 기금 모금 운동에 1,210만 달러를 기부했다. 또, “현재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있는 주주들에게 대한 보답” 차원에서, 주주들에게 전례 없는 100퍼센트 순이익 배당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 재벌들이 읊는 레퍼토리와 그리 다르지 않아보인다. 주주의 권리를 약속한 첸립컹은 좋은 기업가일까? 🌏 관련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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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이주노동자 400여 명이 작업장 변경의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션다오사(善導寺) 인근에 위치한 민진당 당사를 지나, 얼얼바 평화기념공원(二二八和平紀念公園) 인근 노동부 청사까지 행진했다.
대부분 동남아 출신인 이들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대만의 현행 취업서비스법(Employment Service Act, 就業服務法) 53조 4항은 특별한 사정(고용주의 학대, 직장 폐쇄, 고용주 사망, 어선 침몰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노동자의 이직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한 조치는 가사 노동과 제조업, 어업, 농업, 임업 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한정되는데, 이들 대다수는 동남아시아 출신이다. 반면 영어 교사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은 서구 출신으로 사업장 이전의 자유를 갖고 있다. 🌏 관련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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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청년 기후정의 운동가들이 정부에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우치윈(Woo Qiyun)은 전형적인 싱가포르인이다. 항상 더위와 습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기후정의 활동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우치윈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올려 싱가포르의 극한 날씨에 대한 과학적 원인을 해설한다. 그는 약 12,000명의 팔로워들에게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강조하는 활동을 펼치는데, 점차 많은 싱가포르 청년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플랫폼을 활용해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회의(COP26)에 참석한 환경부 장관 그레이스 푸(Grace Fu)는 싱가포르 정부가 현 기후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리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9월까지만 해도 싱가포르 정부는 기후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높게 제한하는 2015년 파리협정에 충족하기 위한 노력에 “매우 불충분”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기온 상승은 기후위기의 티핑포인트로 간주되는데, 이상기후가 만연해지면 전 세계는 생태적 재난을 마주하게 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파리협정 추적기가 높은 인구밀도와 대체에너지 자원에 대한 제한된 접근 등 싱가포르의 ‘독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관련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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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템(キステム, Kysstem)’은 일본의 통신사 NTT의 경비 외주업무를 맡고 있는 1100명 규모의 중견기업이다. 하지만 전체 직원 중 150명만 정규직이고, 80% 이상이 비정규직 신분이다. 키스템에서 정규직은 연간 5.5개월분의 상여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임금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동일노동을 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및 처우 차별이 계속해서 쟁점이 되어왔다.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한 ‘파트타임ㆍ유기고용노동법’이 2020년 4월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에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도쿄메트로의 자회사 메트로커머스(メトロコマース), 오사카의과대학(大阪医科大学)에서 정규직과 동일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등 비정규직 차별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있다. 🌏 관련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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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부모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케빈 앤더슨의 저작 『마르크스의 주변부 연구』를 함께 읽었는데요. 매우 다양한 이야기를 풍부하게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20세기 동아시아의 정치경제 체제를 다루는 연구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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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연재 | 법정에서 팔 자른 타이 청년…한국의 신남방정책에는 ‘사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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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타이를 방문해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만났다. 국방부 장관도 겸직하고 있는 쁘라윳 총리와 지역 안보정세,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서욱 장관이 타이 정부에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제안했다. 쉽게 말해 ‘무기 세일즈’를 하고 왔다는 얘기다. 2차 호위함과 한국형 위성항법장치(GPS) 유도폭탄 등이 우리 국방부가 내놓은 상품들이다. 3년 전인 2018년 12월에도 우리 정부는 타이 해군에 3650톤급 호위함을 팔았던 바 있다. 이 호위함은 우리 돈 5200억원으로, 타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6조원에 달하는 국산 무기를 외국에 판매했다. 훈련기 FA-50을 타이와 인도네시아에, T-50을 필리핀·인도네시아 등에 팔았다.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 방위산업의 최대 고객이 되면서 지난 12월 말 군 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무기 수출액이 수입액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를 ‘신남방 정책’의 성과로 선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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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 쿠데타 1년, 포스코는 미얀마 쿠데타 세력과의 관계를 단절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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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1년, 미얀마 시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겠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연대하겠습니다. 📰 성명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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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는… - 작은 활동가 그룹입니다. 회원 중에는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진보정당 활동가만이 아니라, 연구자와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호 개방적이고 교류하는 운동을 지향하며, 분명한 관점을 가지려 노력하지만, 기존의 정파 조직 형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 사회운동의 예리한 관점을 다시 획득하고, 사회진보와 대중운동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을 모색합니다.
- 사회운동의 강화와 재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과 ‘비평’에 집중하려 합니다. 문턱이 낮은 사회운동 커리큘럼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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