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의 한국 사회운동 큐레이션 안녕하세요 :) 플랫폼c가 발행하는, 「이 달의 사회운동」뉴스레터입니다. 보름 전에 발송했어야 하는데, 플랫폼c 활동가들의 사정상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선 정국 속에서 기성 정치가 악무한을 거듭하는 와중에도 사회운동은 지속됐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언론들은 일제히 노조 공격에 나섰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싸움에 연대하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이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출입국관리소법이 미등록 외국인을 무기한으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 개정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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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함께해요] 외국인 무기한구금 출입국관리법 개정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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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 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의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들을 '보호'하는 곳입니다.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거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구금기간에 상한이 없고, 사실상 교도소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형기가 없는 감옥과 같습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새우꺾기' 와 같은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본 서명운동은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을 개정해 무기한 구금을 없앨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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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대한통운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과로 방지를 위해 사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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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파업이 50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월 8일 노동당ㆍ녹색당ㆍ정의당ㆍ진보당 4개의 진보정당은 택배노조 파업을 지지함을 밝혔습니다. 그간의 투쟁을 통해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 등 택배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택배요금이 140원 인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인 3000억원이 CJ대한통운에 의해 착복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25개 터미널 가운데에서 택배 노동자가 배제된 곳은 7곳에 불과합니다. CJ가 택배비 인상분을 분류작업비용, 사회보험료, 과로방지를 위한 대첵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모인 각 당 대표자들은 택배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양보를 거부하는 대한통운을 규탄하고, 민주당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2월 10일에는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본사에 대한 점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CJ대한통운은 국토부, 민주당과 함께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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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영글
10여년 전 용산정비창 일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는 용산 일대의 투기와 욕망을 부추겼고, 결국 인근 재개발구역에서 여섯 명이 사망하는 ‘용산참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용산정비창 개발의 밑그림이 다시 그려지면서 부동산 투기개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일, 용산참사 13주기를 맞아 용산참사를 기억하고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와 100% 공공주택 공급 등 대안적 미래를 상상하는 시민참여 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용산참사를 발걸음으로 기억하고, 오늘의 실천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뜻이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날 다크투어 프로그램에 함께 한 참가자 김영글 씨의 후기를 소개합니다. ✍️
🎙️후기 읽기 : 용산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다시 만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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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대통령 선대본, 민중경선 최종결렬에 따라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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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참세상 자료사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작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ㆍ민중경선’으로 진보진영이 대선 단일후보를 선출하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중경선 운동본부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나서서 대선을 앞둔 지금 사분오열된 진보정당들의 경선을 통해 선거 연합을 도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12월 21일에는 직접 대통령 후보 출마선언을 하며 민중경선을 주장했습니다.
민중경선 운동의 결과로 진보5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ㆍ녹색당ㆍ정의당ㆍ진보당)과 민주노총, 한상균 대통령후보 선본이 참여하는 민중경선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9일 민중경선 규칙 합의가 최종결렬된 바 있습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실패다, 무산이다, 네 탓, 내 탓을 앞세우는 평가를 하지 맙시다. 예상대로 무산되었고, 앞으로도 안될 거라는 체념대신 10년의 간극을 메우기위한 절박함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먼저 확인합시다.”라고 밝히며 후보를 사퇴하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진보당 김재연, 사회주의 좌파 공투본 이백윤 3인의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독자노선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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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한 여고생의 위문편지가 있었습니다. 왜 논란이 되었는지는, 이 성명의 댓글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여기에서 질문해야 할 것은 학생의 무례함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비로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강제하였는지, 인터넷에서 벌어진 마녀사냥 끝에 학생은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고 해명해야 했는지, 군대의 위문문화는 여성과 청소년으로 하여금 감사와 위로를 전달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만들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고 꼬집습니다. 학교와 군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학생과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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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부정한 김건희, 보도윤리 포기한 MBC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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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 대선정국은 ‘김건희 녹취록’으로 휘청거렸습니다. 공개되면 윤석열 후보에게 큰 악재가 될 것이라던 녹취록은 오히려 공개된 이후 김건희 씨에 대한 호감도가 한달 만에 7.2%p상승하는 효과를 낳으며 오히려 예상과 정반대의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는 지점도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복역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에 대해 ‘나와 윤석열은 안희정 편’이라고 말하며, 해당 사건의 원인에 대해 ‘둘이 좋아서’ 등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고, ‘미투 터지는 건 돈을 챙겨주지 않아서’ 등 미투 운동에 대한 폄하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보여주는 발언도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를 상대로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그대로 드러낸 김건희씨, 이러한 녹취록에 대해 비판적 관점 없이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긴 방송을 내보넨 MBC는 모두 이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김지은씨가 김건희씨에게 입장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건희씨와 MBC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3일 대선후보 토론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공개 사과를 요청해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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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 찾는 정책은 책임 있는 예산에서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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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장연 만평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는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저상버스ㆍ장애인콜택시 확대 ▲복지 개인예산제 ▲고용기회 확대 ▲예술활동 지원 ▲장애영유아지원을 골자로 한 ‘다섯 가지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는 이 정책이 그간의 시혜적 장애인정책에 대한 성찰도 없고, 예산의 구체성도 없다고 꼬집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약속된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로드맵이 있었음 불구하고 장애인정책이 하나도 진척되지 못한 이유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예산을 허용하지 않는 기획재정부에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는 예산의 책임 있는 반영 없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이, 장애인 개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배리어프리한 교통시설 확충도 기재부가 예산에 대한 전횡을 계속하는 허울 좋은 미사어구에 그칠 뿐입니다.
전장연은 1월부터 매일 아침 8시에 서울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요구로, 세부 요구는 Δ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Δ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Δ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Δ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원, 거주시설 예산 6224억원 수준 증액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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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이어지는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개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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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일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가장 산재사망 비율이 높은 건설업계에서는 10대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를 피해 눈치게임 속에서 집단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작년에도 삼표시멘트에서 3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하고 47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밝혀지는 등 삼표그룹은 후진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고 있지만, 4억원 가량의 과태료와 안전관리자 1명 입건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은 물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민주노총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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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가 운영해온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개선 관련 실무TF’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1년 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숙소로 제공된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절정에 이른 날에 자꾸 전원이 차단되는 난방장치를 단 숙소에서 지내다가 사실상 얼어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함구하며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았지만 노동부는 TF를 종료한 이후에도 자체 개선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가 아니라 안전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숙소에서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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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에는 책읽기모임, 페미니즘연구모임, 노동운동사 연구모임과 같은 회원들의 모임들이 있고, 텔레그램방과 채널도 있습니다. 정보공유방에는 100여 명의 회원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잡담은 거의 없는 편이고, 사회운동에 관한 여러 정보들과 각종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방입니다. 입장을 원하는 회원은 @mkmodus로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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