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의 한국 사회운동 큐레이션 안녕하세요! 이번 달부터 플랫폼c 돋움활동가로 활동을 시작한 김현빈입니다.
2월 28일부터 돋움활동가로 새로 데뷔(?)해 적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달의 사회운동’ 뉴스레터의 책임 편집을 맡게 됐습니다. 사회운동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알찬 매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 한 달간 한국 사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선거 공간을 활용한 요구들도 있었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 반대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캠페인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는가 하면,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도 지난 2월 한 달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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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WAR IN UKRAINE!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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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마지막날 서울 정동에 위치한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을 요구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정말 많은 매체 기자들이 취재하러 왔고, 또 기자회견장에 함께 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또, 고향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우려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동진 정책은 이 전쟁의 역사적 원인이고, 러시아 푸틴의 팽창주의는 정세적 원인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제국주의적 정책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에 어느 것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민중에게는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자신의 대안을 만들어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노동자 민중, 자국의 침략 전쟁에 맞서 싸우는 모든 러시아의 시민들에 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읽기
3월부터 플랫폼c는 2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에 합류하고, 반전평화운동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매주 금요일 저녁7시에 주한러시아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반전 집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 연대하는 것에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한 행동에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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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택용, 김영글)
때로는 “한국 최초의 여성 용접공”으로, 때로는 희망버스 투쟁의 상징으로 불리던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37년만에 일터로 복직했습니다. 젊은 시절 조선소 용접공으로 입사해 일하기 시작한 김진숙은 당시 강도 높은 정권과 자본의 노동조합 탄압으로 해고됐습니다. 그후로 37년동안 그는 한진중공업 가까운 곳에서, 그곳의 노동자들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금속노조와 HJ중공업(한진중공업 후신)은 지난 2월 23일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노조는 당일 복직, 당일 퇴직이라는 상징적 의미의 복직을 받아들였습니다. 금속노조가 관련 성명을 통해 말하듯, 그것으로는 김진숙 동지가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를 보상할 수 없고, 또 37년의 세월이 지나온 무수한 이야기들을 담을 수도 없지만 말이죠. 📝 관련 성명 읽기
2월 25일, 김진숙의 마지막 출근 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날 김진숙 지도위원은 연설에서 여느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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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낡은 한진중공업 작업복은 제가 입고 가겠습니다. 박창수 위원장이 입고 끌려갔던 옷, 김주익 지회장이 크레인 위에서 마지막까지 입었던 작업복, 재규형이 도크 바닥에 뛰어내릴 때 입고 갔던 그 작업복, 강서의 시신에 입혀졌던 그 작업복은, 탄압과 분열의 상징이었던 한진중공업 작업복은 제가 입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로 가십시오. 더 이상 울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리고 더 이상 갈라서지 않는 이 단결의 광장이 조합원들의 함성으로 다시 꽉 차는 그 미래로 거침없이 당당하게 가십시오. 노조위원장마다 감옥으로 끌려가거나 해고되거나 죽었던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이후 그토록 복직을 기다리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수노조 만들어 서른네 살 최강서를 죽였던 한진중공업.
새로운 경영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단 한 명도 자르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울게 하지 마십시오. 하청 노동자들 차별하지 마시고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복직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념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굴종할 수 없어 끝내 버텼던 한 인간이 있었음을, 이념이 굳세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같은 꿈을 꿨던 동지들의 상여를 매고 영로 바다가 넘실거리도록 울었던 그 눈물들을 배반할 수 없었던 한 인간이 있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정치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루 6명의 노동자를 죽여온 기업주들이 아니라, 유족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어제 동료가 죽은 현장에 오늘 일하러 들어가는 노동자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차별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들 그들이 목숨 걸고 외치는 말을 들어야 차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동일방직, 청계피복, YHN 수많은 70~80년대 해고노동자들, 삼화고무를 비롯한 부산지역 수많은 신발공장 노동자들, 30~40년을 해고자로 위장취업자로 빛도 이름도 없이 살아온 그 억울한 이름들을 이제나마 불러주십시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맺힌 한을 풀어주십시오. 아사히, 아시아나KO, 건보공단, 도로공사 비정규직들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십시오. (...)"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김진숙에게 빚졌다고. 이 소식을 전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날 행사에 함께 한 어느 회원이 남긴 소감으로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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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해고당하지 않는 세상.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
한 사람의 복직이 그런 세상에 우리를 곧장 데려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세상을 꿈꿔도 괜찮다고, 꿈꿀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은 순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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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외출할 수 있고, 또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인권의 요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쟁취의 역사는 즉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기획재정부와 다음 정권을 상대로 투쟁해왔습니다. 서울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탑승해 장애인 이동권의 필요성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연내 개정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것인데요. 2월에도 이 투쟁이 지속됐습니다.
보수언론들과 일부 인터넷 여론의 공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기도 했는데요. 장애인들이 왜 그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이 캠페인이 출근길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볼멘소리가 지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마냥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의제로 부상되었고, 장애인 이동권 쟁취의 역사는 이러한 ‘불협화음’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다큐멘터리 온라인 상영
2월 11일 시작된 대통령후보 장애인권리예산 약속 촉구 긴급행동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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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부터 한 달, 정치권과 담론장에 만연한 여성/페미니즘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과 정치적 퇴행을 비판하고, 페미니즘 대안 정치의 전략과 비전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2월 12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이 있었고, 19일에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도심 행진과 포럼만이 아니라, 온라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행동들이 기획됐는데요. 대선 국면에서 페미니즘을 향한 악의적 공격에 맞서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알리는 투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2월 12일 발표된 주권자 선언은 긴 세월 동안 페미니스트들이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뿌리깊은 성차별, 성폭력 문화”에 맞서 싸워왔음을 강조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차별과 혐오”가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혐오도, 배제도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성평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몸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나라”,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어떠한 방해도 없이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나라”, “차별로 인한 빈곤이 없는 나라”를 위해 “지치지 않고 더욱 거세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공론장에서도 연속 기고 기획이 이어졌는데요.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심화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향과 방식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페미니즘의 언어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성평등 정부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8개의 글이 연재됐습니다.
연속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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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민영화 저지 파업 20주년을 맞아 오늘의 쟁점 살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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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2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에너지 민영화 저지 파업 20주년' 기념식과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 민영화 저지 파업은 발전, 가스, 철도 노동자들이 2002년 2월 25일부터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항의했던 파업으로, 발전노동자들이 37일간 파업을 지속해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제를 맡은 구준모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대기업에 개방된 발전 사업과 천연가스 사업의 문호가 에너지 전환 과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노동조합의 투쟁과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힘입어 에너지 부문에서 여러 차례의 민영화 시도를 어느 정도 막아냈지만, 최근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다시 에너지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고, 민자발전 방식의 현재의 재생 에너지 사업이 기후·환경 비용의 불평등한 부담, 민간기업과 금융자본 특혜, 난개발로 인한 지역갈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수익의 공유화와 환수 ▲사회공공성 모델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환 ▲체제 변화를 위한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의 연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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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고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가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성소수자 군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낸 변희수 하사는 많은 이들의 용기가 됐습니다. 그 용기를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을 모아 지난 10월,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법하게 군인의 지위를 박탈한 국방부와 육군은 여전히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 한 마디 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순직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경찰 수사 결과로 확정된 사망시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순직처리는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대해 국방부와 육군이 위법 처분의 책임을 인정하고, 군이 자행해온 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사과하게끔 하는 실질적 조치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전역처분 취소소송 승소를 넘어 변희수 하사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국방부와 육군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내는 데에 이르기까지 투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변희수 하사는 차별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차별과 혐오를 뚫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용감히 싸웠던 당당한 군인이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모두는 소수자성을 이유로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모든 소수자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명 읽기: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4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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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지방선거 투표날에도 온전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투표권조차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었던 지난 2월 15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당사자들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등의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들은 거대 양당 대선후보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일부 적용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각계 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모두의 근로기준법>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의 빠른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성명 읽기: http://nodong.org/statement/780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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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뤘던 처분이 제2의 광주 학동 사고로 돌아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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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의 철거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현대산업개발이 1년이 채 안 돼 지난 달에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에서 또 다른 중대재해를 일으켰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두 사고 모두 생명과 안전보다 현대산업개발의 이윤 창출과 관리 감독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빚어진 참사”라고 주장했는데요.
하도급업체 관리자와 재하도급업체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법적 책임에서 빠지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원청업체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산업재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2월 17일, 현산 퇴출 대책위는 서울시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며 행정처분권자인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력한 처분을 실시해야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광주시 동구청이 지난해 학동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년의 영업 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명시한 국토부 의견을 행정처분권자인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서울시가 처분을 미뤘던 것이 학정동 참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대책위는 현대산업개발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시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서울시에게 경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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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꼴찌국가 탈피! 공공병원 2배 확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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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거치며 한국의 열악한 공공의료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은 전체 병상의 약 10%도 채 되지 않으나,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도맡아 치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 다시금 의료현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대선후보들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지난 2월 초 모든 시민이 부담없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고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선후보들은 반드시 공공병원이 없는 30개 지역에 공공병원 1개 이상 설립, 공공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 추가 설립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 3만 명의 서명을 모아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 캠프에 직접 이를 전달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약 발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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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자본, 복수노조제도 악용해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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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문제 제기된 SPC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PC 계열사인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의 노조가입여부에 따른 승진차별 및 노조탄압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측이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조합원이나 승진 평가를 앞두고 민주노총을 탈퇴한 직원들보다 소수노조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덜 승진시켰다는 사실인데요. 노동위원회와 노동부는 이를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했으나 사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섬식품노조는 18일 SPC그룹 양재동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SPC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노조탄압 분쇄 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노동부가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성명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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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c에는 책읽기모임, 페미니즘연구모임, 노동운동사 연구모임과 같은 회원들의 모임들이 있고, 텔레그램방과 채널도 있습니다. 정보공유방에는 100여 명의 회원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잡담은 거의 없는 편이고, 사회운동에 관한 여러 정보들과 각종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방입니다. 입장을 원하는 회원은 @mkmodus로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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