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플랫폼c의 「이 달의 사회운동」뉴스레터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왔다고 알리기라도 하는듯이 꽃들이 만개하고 새싹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들의 봄맞이가 분주한만큼 3월의 사회운동도 매우 활발했는데요. 사실 중요한 목소리가 너무 많아 뉴스레터 안에 넣지 못하는 소식들을 생략하기 아쉬운 마음에 뉴스레터에서 다루기 힘든 운동을 넣는 코너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대선 이후 할 일이 더욱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인지요. 때로는 힘들고 주저앉더라도 「이 달의 사회운동」이 지난 한 달의 사회운동을 돌아보며 다음을 위한 숨을 가다듬을 수 있는 쉼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게 보낸 한 달, 조금만 쉬어갑시다. 

반년도 채 안 된 2022년이지만 사고사로 사망한 노동자만 벌써 94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75%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총 등의 사업주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3월2일 건설안전특별법을 호도하는 조사결과 발표로 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몰염치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노동자, 시민이 죽어 나갔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처벌이나 영업정지는커녕 계속 공사를 수주하고 있고,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2개월 만에 7명이 죽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중대재해가 연속 발생하고 있지만 노동이 실종된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양당의 대선후보 공약에는 여천NCC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국가산단 안전 대책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총과 중대재해 대책없는 보수정당 대선후보를 규탄하기 위해 3일 오후 경총 앞에 모여 산재사망 노동자의 영정을 들고 상여 행진을 진행하며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요구안에는 여천NCC 참사 중대재해 조사에 노동자와 노동조합 참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엄정한 집행 및 노동조합 참여 보장, 건설안전특별법,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인지 65일째되는 2022년 3월 2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 간 공동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 대리점연합회가 택배기사들에게 제시한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내용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합의서에 ‘주6일 근무’와 ‘당일 배송 원칙’ 등 과로를 유발하는 조항이 노조 동의 없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는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된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가 먼저 계약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자 하청업체인 대리점연합회가 대화에 나서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에 대한 고소 건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며 택배노조와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일관된 입장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원청과 하청노동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파업 이후에도 일부 대리점에서 파업 참가 조합원을 해고해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노조의 제보가 나왔습니다. 합의가 도출됐지만 이것이 원청업체를 빼놓은 하청과 노동자 간의 합의라는 점과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며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최초 발의로부터 약 1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은 2022년 현재, 2022인이 3월 14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행동 ‘평등한끼’를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릴레이 단식행동은 매주 평일 오전 11시~오후 1시 사이에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되며 단식행동 및 발언을 합니다. 매주 화수목 저녁 8시~9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단식행동 ‘평등밥상’은 줌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주제의 평등밥상 모임이 열립니다. 건강 등의 이유로 단식행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도 줌 미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함께 모여서 평등을 잇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단식행동 ‘평등한끼’ 온라인 평등밥상(줌zoom)

한편,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이해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행진'이 3월 20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파이낸스 센터 앞 계단에서 집회한 뒤, 발언을 마치고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차별금지법 제정과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쥐어주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택시노동자 김재주의 510일간의 고공농성. 세계최장기의 고공농성 끝에 정부는 택시 발전법이라는 이름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완전한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약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울에만 한정되었고 지방은 법 시행을 약속했던 날에서 1160일, 3년이 넘는 시간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전국 대다수의 택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벌이도 하지 못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택시노동자 명재형이 3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지속했으나 지금까지 변한 건 없었습니다.

이에 4.2 택시 희망버스 기획단은 ‘주 40시간 택시 월급제’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희망버스를 준비합니다. 이번 희망버스는 택시노동자 명재형의 고공농성 300일을 맞는 4월 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명 씨의 고공농성장에서 출발합니다. 4월 2일 희망버스 전 400리길을 행진하는 ‘희망뚜벅이’도 진행될 예정인데, 3월 23일 고공농성장 앞에서 출발해 3월 31일까지 서울로 행진합니다.

📜기자회견문

지난달 뉴스레터에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의 투쟁 소식을 실었던 것이 기억나시는지요. 노조가입여부에 따른 승진차별 및 노조탄압으로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SPC는 판정에 불복하고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3월 28일부로 단식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단식투쟁 성명문에서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회사에서는 이윤의 논리에 밀려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 그것도 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회사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임종린 지회장이 단식 투쟁이라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며 연대의 손을 내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명문

🖋️임종린 지회장의 글

📒단식투쟁 일지

10여년 전 용산정비창 일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는 용산 일대의 투기와 욕망을 부추겼고, 결국 인근 재개발구역에서 여섯 명이 사망하는 ‘용산참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용산정비창 개발의 밑그림이 다시 그려지면서 부동산 투기개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용산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용산 다크투어'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2022년 4월 23일(토) 오전10시반
🎈모이는곳: 용산역광장
🚊거리·시간 : 3.3킬로미터(도보50분), 현장설명(40분)
🕹진행코스 : 용산역광장 → 용산역 구름다리 → 용산정비창 정문 → 이촌고가교 → 용산정비창 후문 → 용산참사 현장
💸참가비: 5,000원 (용산정비창공대위 활동기금에 쓰입니다) | 우리은행 1005-203-964648 플랫폼씨

📝참가신청: https://bit.ly/yongsan-darktour